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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文대통령, 윤석열 복귀에 ‘신속한 사과’…레임덕 논란 차단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지 하루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벌어진 혼란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다.파워볼게임

문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裁可)한 결정이 뒤집히면서,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현상) 얘기가 나오자 신속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 법원의 결정이 나왔을때만 해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참모진은 이날 오전 치열한 내부 회의를 거쳐 대국민 사과와 중단없는 검찰개혁이란 두가지 메시지를 냈다. 이 이슈를 오래 끌어봤자 혼란만 가중될 뿐 도움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빨리 내면서 혼란을 잠재우고, 부정적인 여론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메가톤급 이슈가 성탄절 연휴에 터져 청와대로선 더 빨리 대처하려고 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1200명을 넘는 등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탓에 국정운영의 무게 추를 방역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보인다. 국민들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명분으로 윤 총장 문제에만 집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수는 1241명으로 11개월여 만에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 일주일(12월 19~12월 25일) 일일 평균 환자 수는 1005.9명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기준 상한(800~1000명)을 초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마음으로 만나는 성탄절이다”며 “배려의 마음을 나눠주신 국민들 덕분에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간직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났고, 아직 병상에 계신 분들이 많다”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마음으로 견뎌내면, 우리는 다시 모여 함께하고 더욱 반짝이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치적 타격 불가피한 文대통령, 돌파구 찾을까?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22. scchoo@newsis.com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관련한 일련의 혼란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 총장 징계안에 대해 집행권을 행한 게 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거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선 법원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사법부를 비판하지만,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된 건 사실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국한됐던 전선이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특히 이 두 사람의 갈등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한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백신 문제 등 민생을 위협하는 문제가 첩첩산중이다. 어느 것 하나 해결책을 찾기 힘든 상황으로, 최근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 근처에 머물고 있다. 윤 총장의 이번 복귀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욱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TBS(교통방송)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24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주 연속 30%대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1%p(포인트) 떨어진 37.4%(매우 잘함 22.0%, 잘하는 편15.5%)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1%(잘못하는 편 12.4%, 매우 잘못함 46.7%)로 1.4%P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0.7%P 증가한 3.5%를 보였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뚫고 나갈 돌파구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여권 일각에선 다음달 고위공직자범뵈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윤 총장이 의욕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월성 원전 수사를 아예 가져오거나 윤 총장 일가나 측근의 비리 의혹을 다룰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무리하게 윤 총장을 ‘조준 사격’한다면 검찰과 정권의 갈등은 끝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정치·사회적 혼란은 커지고, 이를 수습할 길은 희미해질 공산이 크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를 위해 당장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 개편과 2차 개각을 앞당겨 경제팀까지 교체하는 전면 쇄신 카드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문 대통령이 그간 국면전환용 인사에 부정적이었던만큼 어떤 선택을 할 진 미지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의 복귀로 연말 정국이 요동칠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라며 “내년 4월 보궐선거 등 곧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도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개각을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RDD 방식으로 전화면접과 자동응답 병행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4.7%다. 통계보정은 올해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검찰 성찰하라”며 개혁의지 강조한 文대통령…왜?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 메시지가 중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께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2020.12.25/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 메시지가 중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께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2020.12.25/뉴스1


문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 중 눈에 띄는 점은 차질없는 검찰개혁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승리’ 프레임이 짜여지면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는데 아직 검찰개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공표한 것으로 풀이된다.네임드파워볼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판사 사찰 논란을 정확히 짚으며 검찰의 변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중단없는 검찰개혁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과 원칙을 중시한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제청에 재가를 한 것도 판사 사찰 논란이었는데, 이 점을 다시 부각하면서 자신이 재가한 뜻을 검찰이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것도 마찬가지다. 징계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검찰개혁 이슈들을 잘 챙겨달라는 주문이다.

사과할 건 사과를 하되 윤 총장 복귀와 관계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작업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지금까지 해오던 검찰개혁 작업에 차질이 생기면 안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를 지시한 부분이다. 추 장관이 사표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아직 수리는 안됐다. 당초 추 장관은 내년 초 있을 2차 개각때 교체될 것으로 관측돼 왔다. 그러나 이번 윤 총장 관련 사안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더욱 빨라진다면 거기에 맞춰 거취가 정해질 수도 있다.

당초 윤 총장의 복귀로 추 장관과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추 장관은 이미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 ‘맡은 바 소임’을 계속 해나겠다고 했다. 법원의 결정과 별개로 내년 초로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추 장관의 사표 수리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부임한 뒤 윤 총장 측근들에게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냈다. 이번 검찰 정기 인사에서도 이와 같은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윤 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고위 간부들이 좌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인사문제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2차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을 통해 국정안정을 꾀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정진우 기자 econphoo@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바이든은 자택에서 성탄 메시지
트럼프는 플로리다 휴가지에서

2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델라웨어주 자택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듬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내놓았다. [바이든 트위터 캡쳐]
2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델라웨어주 자택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듬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내놓았다. [바이든 트위터 캡쳐]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듬는 데 주력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탄 메시지는 코로나19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미군의 희생에 대한 감사에 초점을 뒀다.

바이든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아내) 질과 나는 당신과 가족이 평화와 기쁨, 건강, 행복을 바라지만 올해는 매우 어려운 한 해 였다”며 “이 희망의 시기에 공통적인 인간애와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상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미국인은 일자리를 찾으려 고군분투하면서 집세와 대출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 세상에서 서로를 돌보고,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친구와 낯선 이에게 똑같이 희망과 도움의 원천이 된다는 것 역시 상기한다”고 했다.

특히 바이든은 평소 크리스마스이브 때면 25명까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올해는 대유행 탓에 취소했다면서 “우리는 가족을 그리워하지만,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 올해는 가족 모임 규모와 여행 제한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군 장병과 최일선 필수 근로자, 백신 연구자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부부도 별도 영상 메시지에서 “평소 겪던 것과 매우 다른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안다”며 “누군가를 잃어버려 테이블에 텅 빈 의자를 가진 모든 가족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보건당국은 코로나 감염 급증으로 인해 연말에 대규모로 모이지 말고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델라웨어주 자택에 머물고 있는 바이든 당선인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마러라고 리조트로 휴가를 떠났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AP]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AP]

트럼프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모임이 과거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느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신이 우리의 삶과 나라에 주신 풍부한 축복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회”라고 말했다.파워볼게임

그는 “올해 우리는 자랑스러운 미국인으로서 자유롭게 예배할 신성한 권리, 영원한 빛과 신이 오는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하며 모였다”며 특히 “올해 크리스마스를 함께 할 수 없는 군인 가족들의 봉사와 희생에 겸허히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제복을 입고 용감하게 우리나라에 봉사하는 이들, 그들과 나란히 걷는 이들에게 영원히 빚을 지고 있다”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봉사하고 보호하는 응급의료요원, 법 집행관, 일선 의료전문가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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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수사, 내년 초 시행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살펴볼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용차를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0.12.25/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용차를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0.12.25/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출근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휴일인 이날 오후 2시 출근한다. 윤 총장은 부재중 보고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각 부서별 보고는 정책기획과장이 취합해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전날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우선 처리하며 원전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 현안 수사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시행 등 업무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돌아오면서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들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달 초 윤 총장은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원전 자료 삭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바 있다.

다만 오는 1월 초로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과 지휘라인을 교체한다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윤 총장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역시 윤 총장이 직무배제에 앞서 직접 챙겼고,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는만큼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법원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다음 날인 25일, 크리스마스 휴일도 반납한 채 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출근 후 조남관 대검 차장과 복두규 사무국장과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윤 총장은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윤 총장은 대검과 전국 검찰청에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업무임을 인식하기 바란다”며 “형사법 집행의 우선 순위를 정해 중대 범죄사건을 우선 수사하고 소환조사를 최대한 줄여 화상 및 온라인 조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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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연휴’에도 출근 강행하는 尹
첫 출근서 ‘코로나19’ 대응강화 집중
26일엔 현안..’원전수사’ 보고 받을듯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020.12.2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020.12.2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임에도 이틀 연속 출근한다. 전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한 만큼, 이날은 ‘월성1호기’ 사건 등 현안 업무까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한다.

앞서 윤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이 있은 지 하루 만인 전날 대검으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오후 5시10분께 퇴근했다.

직무 복귀 후 첫 출근에서 윤 총장은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열고 각급 검찰청과 교정시설에서 안전 확보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당초 정직 기간 동안 밀려 있던 현안을 보고받을 계획이었지만 이날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각 부서별로 취합한 현안 등을 보고받는다. 박기동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등으로부터는 내년 시행될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대비책 등을 청취한다.

윤 총장이 보고받을 현안 가운데에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현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남겨둔 상태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총장 축하 화환이 놓여있다. 2020.12.2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총장 축하 화환이 놓여있다. 2020.12.25. radiohead@newsis.com

특히 집행정지 심문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등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장이 자리를 비워선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윤 총장은 대전지검에서 진행 중인 월성1호기 사건을 보고받은 뒤,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지시를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 최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등을 비롯해 이른바 ‘조국 일가’ 사건의 공소유지에 관한 보고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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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 평균 환자수 1000명 돌파..”동부구치소 514명 집단감염 영향”

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 대구 동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 대구 동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종료를 이틀 앞두고 내일(27일) 향후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한다.

3단계 격상기준은 일찌감치 넘긴 상태다.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상한인 1000명을 상회했다. 지난 일주일(12월 19일~12월 25일)간 코로나19(COVID-19) 일 평균 환자 수는 1005.9명이다

다만 정부는 직원 20명, 수용자 478명의 확진자가 나온 동부구치소 관련 집단감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 보고 해당 집단감염 여파를 배제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의 면회나 접근이 어려운 구치소라는 조건 상 방역망 내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5일 오전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 1241명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1216명이다. 지난 1월 국내 유입 이후 가장 많은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다.

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확진자 수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서울동부구치소 2차 전수검사 결과 288명의 확진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그 외에 나머지 지역적인 감염 사례는 최근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900~1000명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조치가 오는 28일에 종료된다”며 “(연장이나 격상 여부는) 이번주 일요일(27일)에 중대본 회의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한산하다./사진제공=뉴스1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한산하다./사진제공=뉴스1


정부는 방역체계와 의료체계 역량, 내달 3일까지 시행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유행의 확산 추세인데 현재 1000명대 내외에서 환자발생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급격하게 증가는 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그렇다고 반전되고 있지도 않은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환자발생 양상을 의료적 역량이 따라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인데 현 추세의 환자발생에 대해선 진단검사를 통한 적극적인 환자발견과 추적, 격리를 통한 방역 통제망 안에서의 감염을 통제해내는 역량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신규 확진자 발생 추세만 놓고 보면 3단계 격상 기준은 이미 충족된 상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5일 오전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 1241명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1216명이다. 지난 1월 국내 유입 이후 가장 많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와 관련 윤태호 반장은 “확진자 수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서울동부구치소 2차 전수검사 결과 288명의 확진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그 외에 나머지 지역적인 감염 사례는 최근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900~1000명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수용자 286명과 직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사진제공=뉴스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수용자 286명과 직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사진제공=뉴스1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집단감염은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1, 2차에 걸친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직원 20명과 수용자 478명이 확진됐다. 추가 접촉자까지 감안하면 25일 현재 관련 확진자가 514명에 달한다.

손영래 반장은 “동부구치소 대규모 집단감염의 경우 이미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라 지역사회로 추가 전파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000명대로 확진자 증가세를 억제했다고 보고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윤 반장은 “감염재생산지수가 1.2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며 “현재는 (구치소 집담감염을 제외하면) 1000명 이내의 수준에서 계속해서 억제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조치의 효과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재생산지수 1.2는 확진자 1명이 최소 1.2명 이상에게 감염을 전파시킨다는 의미다. 방역 당국은 감염재생산지수 1 미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효과가 어떨지도 중요한 요건 중 하나”라며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 접촉과 만남을 자제해 확산세가 감소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계현 기자 unmblue@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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