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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민주당이 제주 4.3사건 피해 유가족들에게 국가 차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파워볼사이트

유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 보상이라는 건데, 제주 4.3사건 특별법 제정 20년 만에 후속조치들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희망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달째 이어온 국회 앞 1인 시위.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을 민주당 지도부가 찾았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배상할 방법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해법은 국가 차원의 위자료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규정을 개정안에 넣기로…”]

정부는 그동안 “법에 ‘보상금’으로 명시되면 다른 과거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쳐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결국 ‘위자료’라는 표현으로 실질적인 배상을 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우려하는 유가족들에게 민주당은 ‘위자료’는 배상이라며, 과거 판례에도 배상으로 인정돼 왔다고 설득했습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와 관련돼서 위자료를 정한다, 라고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합의점이 찾아진 만큼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송승문/제주4·3유족회장 : “‘후손된 도리를 다해서 이번에 여야 합의하에 4.3 특별법이 통과됐다’라고 할 수 있는 (설 명절) 제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9만 4천여 명.

배상기준과 필요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6개월간 연구용역을 거치게 되는데, 2022년부터는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4.3 희생자들에 대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군사재판 무효화도 가능해지면서 명예회복의 길도 열린 겁니다.

제주 4.3사건의 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 배상 문제가 72년 만에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정연

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추미애가 쏘아올린 개각…文, 결단 고심 ‘4가지 포인트’

부제 : [the300]秋 거취 정리-2차 개각-靑 인사 등 모두 걸려있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0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02. dahora83@newsis.com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일단락 지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별다른 일정없이 청와대에서 국정 구상에 전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시점에서 ‘2차 개각’과 관련한 고심을 이어갔을 것으로 보인다.파워볼

추 장관 등 교체가 유력한 장관들과 함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 여부와 후임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임기 막바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내각과 청와대의 인사 폭과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개각 폭은?━일단 청와대는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물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소병철 의원,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지난 2일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이 차관이 ‘포스트 추미애’를 염두에 둔 인선이었다는 말도 나온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개각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달 초 ‘1차 개각’에 포함될 게 유력하다는 평가였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자리에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 등 구체적인 이름도 이전부터 거론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개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박 장관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결심을 최종적으로 굳힌다면 2차 개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1차 개각 당시 청와대 측은 “다음 개각 수요가 있을 수 있다”며 “보궐선거와 관련한 인사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홍남기, 유은혜, 강경화…장수 장관들은?━개각 폭이 커질 수 있는 변수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거취가 꼽힌다. 모두 ‘2년 이상’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장수 장관들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0.04.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0.04.20. kkssmm99@newsis.com

홍 부총리는 이미 사의를 한 번 표명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초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두고 여당과 이견을 보인 끝에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즉시 반려했다. 지난 8일 홍 부총리의 업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잘해달라”며 재신임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파워볼게임

유 부총리의 교체 가능성도 언급된다. 특히 지난 3일 코로나19(COVID-19) 상황 속에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직후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직을 수행해온 유 부총리를 교체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신임하는 인사인 만큼 교체되더라도 정부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역할’을 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내각의 유일한 ‘원년 멤버’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감 당시 “리더십에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고 자신의 사의 표명설에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제로’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가 북측의 맹비난을 듣기도 했다. 남관표 주일대사 등이 차기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문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두텁기에 교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청와대 인사도 맞물려, 마지막 비서실장은 누구?━’2차 개각’과 청와대 인사를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인사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에 책임을 지고 노 실장은 지난 8월 사표를 제출했으나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다.

노 실장의 경우 개각 마무리와 함께 청와대를 떠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후 청와대는 이른바 ‘순장조’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까지 함께 할 비서실장과 참모들로 청와대가 재편되는 수순이다.

차기 비서실장 후보군 중에서는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가 요즘 많이 회자된다. 문 대통령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우 전 대사는 19일 복귀할 예정이다. 복귀 이후 문 대통령에게 방러 성과를 보고할 게 유력하다. 이 때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직을 제안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우 전 대사 외에도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등이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임기 막판 ‘관리형’ 비서실을 구상할지, 아니면 ‘실무형’ 비서실을 구상할지에 따라 차기 비서실장이 낙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우윤근 주러시아대사, 문 대통령, 노영민 주중국대사. 2017.12.1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우윤근 주러시아대사, 문 대통령, 노영민 주중국대사. 2017.12.18. photo1006@newsis.com

개각 타이밍은?━’2차 개각’의 플랜A 시점은 내년 초다. 변수는 지지율이다. 30%대로 추락한 국정 지지도가 뚜렷한 반등을 보이지 못하거나 더 떨어진다면 개각 시기는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 연말 2차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개각도 가능하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40% 이하로 끌어내린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추 장관의 ‘사의’로 정리된 상황이지만 여론 추이 등에 따라 2차 개각에 앞서 추 장관의 거취를 먼저 정리할 수도 있다.

추 장관의 거취 정리, 2차 개각, 그리고 청와대 인사가 모두 한 번에 이뤄질 수도 있고 모두 따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믹스(mix, 절충)된 형태로 단행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한 교통정리를 문 대통령이 직접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는 절대적으로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최경민 기자 brown@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또 미뤄진 공수처장 후보 선정…”秋장관이 먼저 제안”

부제 : [the3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8. photo@newsis.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달 28일로 회의를 연기한 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야당 몫 추천위원 추가 추천 요청을 존중하자는 추 장관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추천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결정하지 않고 회의를 28일 오후 2시에 다시 열기로 했다.

이날 추천위는 전날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에 따른 공석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나머지 야당 측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박 의장이 전날 국민의힘에 임 변호사의 자리를 대신할 추가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당 측 위원들은 “회의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변호사는 결원이 채워진 다음에 회의를 재차 열자는 제안도 냈지만 이 제안은 위원 5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다만 추천위는 법리 논쟁을 떠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후보를 선정하자는 차원에서 회의를 열흘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박 의장이 국민의힘에 제시한 추천 시한이 24일 오후 5시인 만큼 공석이 채워진 뒤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선 당연직 위원인 추 장관이 박 의장의 요청을 존중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의를 연기한 데 대해 “추 장관이 먼저 말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왜 그랬을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것에 강하게 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지”라며 강경 일변도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느냐는 취지로 답했다.

이 변호사는 회의 중에 추 장관의 태도 등에는 “지난번(회의 때)에는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했던 다음날이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표정이었는데 오늘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조재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조재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8. photo@newsis.com

추천위는 기한 내 국민의힘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회의를 더 미루지는 않을 계획이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8일까지 추천이 안되면 현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23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추가 추천도 받아 기존 심사 대상자들과 함께 심사하기로 했다. 이후 28일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자 2명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내정하게 된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날 회의가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만큼 추천위가 후보자 추천을 최종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종 후보 2명은 앞서 추천위 표결에서 각각 5표(야당측 추천위원 2명은 반대)씩 얻었던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꼽혔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파문 등으로 비판 여론이 상당한 가운데 국회의장까지 나서 야당 몫 추천위원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자 일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야당과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절차적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천위가 또다시 후보 추천을 미루면서 공수처 연내 출범은 어려울 전망이다. 추천위가 28일 후보 2인 선정을 마치더라도 대통령 지명,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구의역 사고’는 희생자 탓 돌려.. 결국 “사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임할 때인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임할 때인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발탁된 변창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부터 과거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그는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못 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밥을 사서 먹느냐”고 말하는가 하면, ‘구의역 사고’를 두고는 희생자의 부주의를 탓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변 후보자는 공개 사과했지만, 청문회에서 야권의 맹폭이 예상된다.

18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SH공사 건설안전사업본부의 2016년 6월 회의록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공유주택(셰어하우스) 사업 관련 논의 중 건축설계부장이 해외 사례를 들어 ‘공동 식당’에 대해 설명하자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 그렇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설계를 잘해놔도 (입주민) 뽑는 것을 기존대로 못 사는 순서대로 쫙 뽑아서서로 모르는 사람 6명 같이 있어라 그러면 미치는 것”이라고도 했다. 회의의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공유주택 입주민 입장에서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풀이되지만, ‘못 사는 사람’이란 단어는 비하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변 후보자는 또 역세권 행복주택의 주차장 설립 문제에 대해 “역에 붙어있으면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들어온 후에 ‘으샤으샤’ 해서 우리한테 추가로 (주차구역을) 그려달라고 하면 참 난감해진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날 안전하자관리상황실과의 회의에서는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면서 “하나 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서울국토관리청에 마련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변창흠 후보자. 과천=뉴스1
지난 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서울국토관리청에 마련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변창흠 후보자. 과천=뉴스1

이게 끝이 아니다. 변 후보자는 주 5일, 40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하루 벌어 먹고 사는데 월, 화, 수요일 비가 오고 우리 공기도 급하면 토요일, 일요일 일해서 돈도 벌고 우리 공기도 맞추고 싶은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5일만 하라고 하면 비 많이 오는 날 너 굶으란 이야기”라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건설사업처와의 회의에서는 서울 서초구청이 훼손지 복구 지역의 체육시설을 요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구청에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이것을 없애고 건물을 세우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환경단체에 슬쩍 (문건을)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이라고 해 부적절한 발언이었단 지적을 받았다.

변 후보자는 임대주택 하자 점검과 관련해 실무자에게 질문을 하면서는 “우리 아줌마들은 뭐 하시고?”, “아줌마들이 하는 것 있지 않나”라는 발언으로 점검을 담당하는 주부모니터단을 ‘아줌마’라고 지칭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변 후보자는 국토부를 통해 ‘SH 사장 재직 시 발언에 관한 사과의 말씀’이라는 자료를 내 공개 사과했다. 그는 “4년 전 SH 사장 재직 시 발언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 후보자는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野 위원 충원’ 위해 회의 28일로 늦추고 공수처장도 추가 추천받기로..秋 제안이 결정적
“秋, 생각하는 사람 있는 듯”..기존 유력 후보 대신 ‘포스트 秋’ 적임자 새로 내세울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5차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5차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유새슬 기자,이준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압축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연내 공수처 출범은 사실상 무산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당이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공석인 야당 측 후보 추천위원을 충원한 뒤 논의를 재개하자는 제안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공감대를 얻었다.

특히 이 같은 추천위의 결정에는 정부측 추천위워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이 주목된다.

일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 연기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추 장관이 이렇게 확보된 시간에 새로운 공수처장 예비후보들을 추가로 추천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에서 여권이 준비한 새로운 인물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전날(18일) 오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격론을 벌인 끝에 야당 측 추천위원 충원을 위해 오는 28일 다시 6차 회의를 열고 후보 압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5차 회의는 야당 측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시행 직후 개최된 만큼 공수처장 후보 2인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5차 회의는 결론을 내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후보 압축 강행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측은 결원 1명을 보충해 7명을 채운 상태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며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는 등 반발을 이어갔다.

하지만 막상 회의에서 추 장관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의 사임에 따라 국민의힘측에 결원 보충을 통보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입장을 감안해 회의를 한번 더 갖자는 제안을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에 따라 추천위는 야당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오는 24일까지 임 변호사를 대체할 야당 측 추천위원을 충원하기로 하되, 충원이 되지 않더라도 28일 6차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추천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추 장관이 ‘국회의장께서 요청하셨으니 회의를 한 번 더 하는게 맞지 않겠냐’고 했다”며 “그러자 여당측 추천위원들도 당황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여당측 추천위원들은 당초 이번 5차 회의에서 의결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단 추 장관이 절차적 정당성과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출범 일정 지연을 감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측 추천위원 1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후보 압축에 나설 경우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으니 연내 출범을 포기하더라도 명분은 만들어 놓고 가자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추 장관이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일정 지연을 의도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다음 회의까지 열흘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기존 6명의 추천위원에게 추가 후보군을 추천받자고 추 장관이 직접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자리에서 전격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이 공수처장 후보에 ‘포스트 추미애’를 앉히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공수처장 유력 후보로는 지난달 18일 개최된 4차 회의에서 5표씩을 얻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인 판사 출신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4·22기)가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에서 선정한 최종 후보 2인 중 1인을 지명한다. 최종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한 추천위원은 통화에서 “기존 위원들이 (예비 후보를) 새로 좀 더 추천하자고 추 장관이 제안했다”며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춰보면 추 장관이 개인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현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진욱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모두 ‘윤석열 검찰’을 견제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기에는 선이 굵지 않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이런 관측에 신중한 모습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추 장관 뿐만 아니라 다른 추천위원들도 새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라며 “어느 분이 추가 추천을 하실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의 제안이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이냐는 질문에 “추 장관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다 당이 뭐라고 말씀을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헌 변호사(왼쪽)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해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12.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헌 변호사(왼쪽)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해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12.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한 차례 더 미룬 만큼 민주당은 오는 28일 6차 회의에서 결론을 짓고 내년 초 공수처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28일에는 무슨일이 있어도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의결하겠다는 전제 하에 추천위도 회의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며 “28일 최종 후보군이 확정되면 내년 초 공수처 출범도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이후 공수처 소속 검사를 임명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도 큰 문제 없이 구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공수처장을 비롯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장이 임명한 1명,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추천위원 2명인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와 달리 인사위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야당의 반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다.

추천위에서 후보자 2명 압축이 이뤄진 이후에는 사실상 공수처 출범을 저지할 방법이 사라지는 만큼 국민의힘은 남은 열흘 동안 야당 몫 추천위원 선정과 추가 후보군 추천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제대로 뽑아서 공수처장을 최대한 중립적인 사람으로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무리 민주당이 입맛대로 하더라도 법조인 중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당이 하자는 대로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이지만 공수처장 인선에 관련해서 꼼꼼히 따질 수 있는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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