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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대선 승리 후 北 김정은 첫 행보..코로나19 방역 논의
“평양의대 당위원회 엄중 범죄행위 신랄 비판’
김여정 제1부부장 모습도 포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26일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다.파워볼사이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80일 전투가 과감히 전개되고 있는 속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11월 1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지난 달 21일 평안남도 회창군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능원참배 이후 26일 만이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이후 김 위원장의 첫 행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국가비상방역체계를 더욱 보강하는 방안과 함께 평양의대 당위원회의 범죄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뤄졌다. 다만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80일 전투의 기본전선인 비상방역전선을 더욱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당적, 군사적, 경제적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걸머진 책임의 막중함을 자각하고 초긴장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장벽을 구축하고 비상방역전을 보다 강도높이 벌려나갈 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교육기관들과 사회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가 통보되고 이를 결정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문제가 심각히 논의됐다”고 전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엄중한 형태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평양의학대학 당위원회와 이에 대한 당적지도와 신소처리, 법적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지 않아 범죄를 비호, 묵인, 조장시킨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 사법검찰, 안전보위기관들의 무책임성과 극심한 직무태만행위에 대하여 신랄히 비판됐다”고 했다.

노동신문은 그러면서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각급 당 조직들을 다시 한 번 각성시켜 반당적, 반 인민적, 반 사회주의적 행위들을 뿌리빼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려야 한다는데 대하여 지적되었으며 특히 법 기관들에서 법적투쟁의 도수를 높여 사회정치경제도덕생활전반에서 사회주의적미풍이 철저히 고수되도록 할 데 대한 문제가 강조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후보위원이 참가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후보위원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도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다. 당 중앙위 간부들과 도당위원장, 사회안전상과 중앙검찰소장 등은 화상으로 회의를 방청했다.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the300](종합)①文 대통령 “자유무역가치 수호…전세계 다자주의 회복”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문 서명 후 협정문을 펼쳐보이자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문 서명 후 협정문을 펼쳐보이자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최종 타결됐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세계인구 3분의1(22억6000만명)을 포괄하고, 전세계 무역규모와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대규모 경제 공동체의 주요 회원국이 됐다.엔트리파워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했다. 이어진 협정 서명식에선 문 대통령의 임석 하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문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의제 발언을 통해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 무역의 확산, 다자 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며 “우리는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RCEP은 코로나 이후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CEP이 가져올 기대 효과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발전 단계에 다른 국가들이 손잡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며 “이제 역내 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함께 열며 투자 자유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고 원산지 기준을 통일화해 공급망이 살아나고 이를 통해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경제를 넘어 인적 교류와 사회, 문화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오랜 시간 함께 논의했던 인도의 조속한 가입을 희망하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 서명본이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 서명본이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다른 RCEP 정상들도 이번 협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 될 거라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는 상생 번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고 먼저 행동하겠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세계 최대 메가 FTA를 통한 경제 영토 확대, 이로 인한 역내 교역과 투자 확대와 경제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아세안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가속화 및 협력 다각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CEP 회원국은 아세안 10개국(싱가포르·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브루나이)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다. 대중 무역적자가 심한 인도는 빠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부터 RCEP 협정을 같이 논의했지만 이번 서명식땐 빠진 인도의 조속한 합류도 촉구했다. RCEP 공동선언문은 “RCEP은 인도에 지속 개방돼 있다”고 명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랜 시간 함께 논의했던 인도의 조속 가입을 희망한다”며 “회원국들의 적극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회원국들은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유례없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상황에도 RCEP 협정 서명을 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특히 역내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뿐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큰 의의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또 상품·서비스·투자 등에서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규범 수준을 높여 참여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자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의장국인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의장국인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회의에 참석한 주요 정상들은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RCEP 협상은 2012년11월 16개국이 협상 개시를 선언언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올해 코로나 상황에도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RCEP 협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FTA가 최종 타결되면서 WTO 등 다자체제의 약화, 글로벌 공급망(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 대응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RCEP은 신남방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프레임 워크로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가해 이끌어 온 중요한 협상”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22억6000만명, 전세계 GDP의 30%에 해당하는 광대한 시장에 접근을 쉽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RCEP 서명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이뤄진 FTA 서명이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향후 FTA 추진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②’바이든 시대’ 韓의 줄타기…바이든, 中 견제 내년 상반기 CPTPP 가입 전망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정문 서명을 바라보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정문 서명을 바라보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하면서, 이제 관심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미국의 통상 전략에 모아진다.

RCEP은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공동체다. 중국은 RCEP 협정을 맺기 위해 지난 8년 간 협상을 진행했다. 이 협정에 포함되는 15개국은 세계 인구와 세계 총생산의 약 3분의 1 규모를 차지한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보다 더 크다.

RCEP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탈퇴하자 역내 국가들이 찾게 된 대안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RCEP을 무역 관계를 다각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하지만 양자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다자 무역협정인 TPP에 다시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TPP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 간 진행 중인 FTA(자유무역협정)로 최초 미국이 주도했지만, 트럼프의 탈퇴 선언 이후 일본이 주도해 지난 2018년 포괄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으로 명칭을 바꿔 출범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미국이 내년 상반기쯤 여기에 가입하면서, 세를 확산시킬 것으로 본다. 이재우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장은 “바이든 시대에 통상전략은 오바마정부처럼 TPP와 같은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블록형식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무역 경쟁에서도 WTO를 비롯해 경제블록을 적극 활용하면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극장에서 건강보험개혁법(ACA)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질문을 듣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관련해 "동시에 2명의 대통령이 있을 수는 없다"라며 "그는 (내년) 1월20일까지만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2020.11.11.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극장에서 건강보험개혁법(ACA)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질문을 듣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관련해 “동시에 2명의 대통령이 있을 수는 없다”라며 “그는 (내년) 1월20일까지만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2020.11.11.


바이든 당선인이 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동맹국들의 동참을 요구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RCEP는 CPTPP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만큼 양국 사이에 끼인 형국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바이든 당선인이 향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무역 등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지속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중국 견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아시아 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고, 그 여파는 우리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시절처럼 우리나라의 CPTPP가입을 종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CPTPP 확대나 제2의 TPP 추진, 인도·태평양 확대 등 오바마 행정부 시절 클린턴 국무장관이 중국 견제와 봉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했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와 같은 정책을 추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12일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꺼낸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란 말도 오바마 정부 시절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썼던 표현이다.

정치권에선 이럴 경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우리 입장에서 RCEP과 함께 CPTPP에도 가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일본·호주·뉴질랜드·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6개국은 RECP, CPTPP에 동시 가입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미중 갈등이 격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구상을 감안하면 RCEP에 이어 CPTTP에도 가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익에 따라 움직여야한다”고 말했다.━③靑 “RCEP 주도는 中 아닌 아세안…CPTPP와 상호보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 서명본이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 서명본이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청와대가 15일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중국 주도로 이뤄진 게 아니고, 아세안 중심으로 추진된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등에서 이번 RCEP 서명을 미중 갈등과 연계하는 분석이 나오자, 이에 적극 해명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RCEP이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인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다”며 “RCEP은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RCEP에 참여한 15개국 중 하나”라며 “협상 시작부터 타결까지 주도한 것은 아세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정상회의 의제발언에서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 무역의 확산, 다자 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년간 의장국을 인도네시아가 맡았고 모든 면에서 ‘아세안 센트럴리티'(ASEAN centrality)가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PTPP와 RCEP은 서로 대결,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 국가 가운데 베트남, 싱가포르 등 4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RCEP에도 참여하고 CPTPP에도 참여한다”며 “어떻게 대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RCEP와 CPTPP) 모두 아태 지역의 다자 무역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며 “미중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다자주의에 입각한 역내 자유무역 질서 확대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아세안 중심의 RCEP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에서 향후 우리나라에 CPTPP에 참여 요청을 할 경우 응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 CPTPP에 참여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CPTPP와 RCEP은 보완 관계에 있다”며 “필요하다고 느끼면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제23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처음 마주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에게 각별하게 반가움을 표현한 데 대해 이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만 스가 총리를 환영한다고 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 정상들도 (스가 총리가) 처음 다자무대에 서는 자리인 만큼 인사를 했다”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우호적이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모두 발언 첫 마디에서 참석 정상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특히, 일본의 스가 총리님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의장국 정상의 이름을 적접 언급하며 존경의 뜻을 전달하는 통상적인 외교 관례를 뛰어넘은 이례적 표현으로 해석됐다.정진우 기자 econphoo@

‘이승만·박정희 업적 재조명’ 발언 논란 빚자
“공은 공, 과는 과대로” 소신 재확인
최근 대권도전 선언.. 행보 주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사진) 의원은 15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을 재조명하자는 자신의 발언이 여권 내에서 논란을 빚자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보자는 게) 평소 제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오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균형감각을 갖춘 통합적 정치인이고 싶다”며 이같이 적었다. 최근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 의원이 보수층까지 끌어안는 과감한 행보를 통해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 “이승만이 싫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해방 직후부터 교육을 최우선 국가 과제로 삼은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박정희를 반대한다고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 않으냐”면서 “그 성과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만의 공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노력해서 이룩한 것인데, 이를 외면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진영논리에 갇히면 편협함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며 “국민통합의 과정에 오해도 생기고 욕도 먹겠지만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제대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연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강의에서 “이 대통령은 여러 과오가 많은 분이고, 박 대통령 역시 군사독재·반인권은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면서도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5일엔 조선일보의 100주년 기념 타임캡슐 봉인식에 참석해 민주당 지지층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와 함께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주제의 대담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보수와 진보, 한국 사회의 교육·환경·경제·노동·미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단과 구상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곽은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인 셈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특정 권력자 또는 정파 세력이 수사·인사·예산권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와 재판 행위를 방해하는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의뢰서’를 지난 10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에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수사·재판 기관의 지휘감독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방해죄(7년 이하의 징역)를 신설 및 적용해 현행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보다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사법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한정해 권력형 범죄 수사에 한해서만 지휘감독자의 개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의뢰서 내용은 추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한 차례뿐이던 수사지휘권 발동이 추 장관 취임 이후 두 차례나 발동되고, 수시로 감사를 지시하며, 인사권을 통해 주요 직위에 있던 검사를 사실상 좌천시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미국과 프랑스, 중국 등은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형법의 ‘사법방해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2년과 2010년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는데 수사 편의적 발상이라는 반발과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무산됐다.

관련 법안은 이주 초안을 만들어 내달 중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김지영 기자 kjyou@mt.co.kr

劉 오늘 사무소 개소.. 주택문제 토론회
琴 18일 국민의힘 강연에서 입장 발표

[서울신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후년 대선을 놓고 야권 후보군의 몸풀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권 잠룡인 국민의힘 유승민(오른쪽) 전 의원은 16일 여의도 국회 근처에 사무실 ‘희망22’를 열고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20대 국회 임기 종료 후 저서 집필에 몰두해 온 유 전 의원이 여의도에 복귀하는 셈이다.

유 전 의원은 최근 부동산 문제 등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경제 관련 토론회를 이어 가며 ‘경제 전문가’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할 계획이다. 오는 25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26일에는 김무성 전 의원이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도 참석하며 정치적 보폭을 넓힐 방침이다.

그동안 당내 대권 주자들에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유 전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15일 유 전 의원의 사무실 개소를 놓고 “당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선을 준비하는 개소식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시작을 축하하러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대선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한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다.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이라고 말했다. 이는 야권 대안 후보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 위원장을 밖에서 흔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견제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동시에 당내 대권후보 경쟁에 시동을 걸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금태섭(왼쪽) 전 의원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14일 군소정당인 시대전환이 마련한 행사에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를 주제로 비공개 강연을 했다. 그는 정치행보를 묻는 질문에 “다음에는 현역의원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니, 그때는 현실정치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 전 의원은 오는 18일 국민의힘 초선 모임에 참석해 강연한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 여부와 향후 진로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금 전 의원에 대해 “아직은 만날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잘 안다”고 말해 향후 접촉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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