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사다리 파워사다리 파워볼하는법 안전놀이터 갓픽

“靑, ‘文 NSC 개최 몰랐다’ 발뺌..’비겁한 변명'”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9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사실을 몰랐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긴박한 심야 안보장관회의를 몰랐다면 대통령이 핫바지냐, 허수아비냐”라며 “그 정도는 처음부터 신경도 쓰지 않는 무책임하고 게으른 대통령이냐”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이진한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이진한 기자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문 대통령의 NSC 불참에 대해 “(보고를) 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파워볼

김 교수는 “곤궁함을 벗어나기 위해 안보장관회의 개최 사실을 대통령이 몰랐다고 청와대는 발뺌하는데 말도 안되는 ‘비겁한 변명’”이라며 “설 의원 말대로 새벽이라 보고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라면, 그것도 한심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 조선 시대 왕조냐? 왕께서 침수 드셨으니 아침에 기침하시기 전에는 백성 한 명 죽는 정도로는 깨우지 말아야 하냐”며 “설 의원이 내년 당대표를 노리고 오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비호하더라도 최소한 말이 되게 하라. 옹호가 궤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페이스북
/김근식 경남대 교수 페이스북

그는 설 의원을 향해 “적당히 하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사살과 시신 훼손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새벽 NSC가 열리는 것도 몰랐던 대통령, 새벽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청와대, 무책임으로는 도긴개긴”이라고 했다.파워볼실시간

김 교수는 “이미 실종, 발견, 사살 소식이 청와대에 차례로 보고됐고, 그 심각성 때문에 안보장관 회의가 심야에 열린 것인데,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당연히 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곧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오문영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오문영 기자

파워볼게임
‘먹튀 논란’을 불렀던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했다. 불법매각에 가담한 의혹을 받지만 2006년 검찰 수사망에서 벗어났던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 금융당국자들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10개월 만의 조사로, 고발 요지를 청취 및 조서 작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은행 소유 자격이 없음에도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매각하는 과정에서 4조7000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건을 말한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12월 “론스타 사건은 결코 끝난 사건이 아니”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 전 부총리,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 등 전직 고위 경제관료 31명이 올랐다. 검찰이 2006년 수사 당시 론스타 펀드가 외한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단기간에 팔아치워 이득을 보려고 했으며 금융당국 책임자들도 로비스트에 매수됐다고 결론냈으나,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묻지 못한 이들이다.

2006년 검찰 수사 당시 이번 고발 대상자들 대부분을 조사를 받았으나, 변 전 국장 만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 전 국장은 론스타와 공모해 고의로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에선 공무원이 절차에 따라 사무를 처리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판결했다.

감시센터가 이번에 고발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국고손실죄와 국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2006년 당시엔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들 단체는 당시에는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소유한 외환은행 주식이 ‘국유재산’인지에 대한 규명이 없어서 기소가 불가능했다고 본다.

감시센터 관계자는 “재경부 보존문서목록에서 수출입은행을 총괄하는 재경부경제협력국이 1999년 외환은행에 출자한 사실을 찾아냈다”며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는 코메르츠 은행(32.55%)으로 알려졌었지만 한국은행(10.67%)이 보유한 주식과 수출입은행(32.5%)을 합치면 정부가 최대주주”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법상 국가 재산의 총괄관리자인 김진표 당시 재경부 장관은 물론, 공모하여 불법 매각한 변 전 국장 등에 대한 국고손실죄가 성립된다”며 “불법 매각의 새로운 주범으로, 국고손실죄의 새로운 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NYT, 18년간 11년 세금 0원 보도
트럼프 “일반인 처럼 세금 공제받아”
트럼프 아들 “NYT, 취사선택 보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진행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진행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은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전날 자신의 탈세 의혹을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에 대해 ‘가짜뉴스’라면서 자신은 세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가짜 뉴스 미디어는 2016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의 세금과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나는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과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세금을 냈지만 모두 환급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가짜 뉴스에는 없는 나의 특별한 자산을 살펴보면 차입금을 이용한 투자가 극도로 낮다”면서 “나는 자산 가치와 비교해 부채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이 정보의 많은 부분은 이미 기록으로 보관돼 있다. 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부터 모든 자산과 부채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공개할 수 있다고 오랫동안 말해왔다. 이 재무제표는 매우 인상적이다. 이 것은 또한 내가 연간 40만 달러와 대통령 봉급을 포기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사진=연합뉴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폭스뉴스의 ‘폭스 앤드 프렌즈’에 출연해 뉴욕타임스보도에 대해 “토론 전날 조 바이든과 같은 사람에게 공격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의 선택적 그림을 내놓았다”고 반박했다.

29일 예정된 첫 대선 후보 토론 전날 야당 후보인 조 바이든 후보에 유리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공개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 보도는 말도 안 된다. 아버지는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냈다”며 해당 보도에는 급여와 부동산 및 재산 관련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재차 반박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18년 간의 납세자료를 분석해 세금을 한 푼도 안낸 해가 11년이며, 세금을 낸 것은 대통령에 당선된 2016년과 그 이듬해 1500달러(약 176만원)의 소득세가 전부라고 폭로했다.

자신이 소유한 기업들이 적자를 내고 있다고 신고하면서도 전용기, 주택 등 호화 지출은 전부 회사 비용 또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보도 이후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불과 한달 여 안겨놓고 ‘세금 폭탄’을 받고 있다며 대서특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18년간 두 차례 낸 소득세 1500달러와 관련해 미국의 대통령이 교사, 소방관, 간호사보다 적은 소득세를 냈다고 꼬집는 동영상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twinpine@cbs.co.kr

산은 회장 연임 이후 첫 온라인 간담회

[서울신문]“아시아나, 여건 되면 분리·통매각 다 검토
美업체 쌍용차 인수 제안, 관여할 바 아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연합뉴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연합뉴스

산업은행은 저가항공사(LCC)인 제주항공에 대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선 안정화 이후 여건이 개선되면 통매각과 분리매각을 모두 검토할 계획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28일 연임 이후 첫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제주항공은 LCC 중 기안기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 신청하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는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라 추후 검토하겠다”며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기금 신청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불발 이후 매각 문제에 대해 “통매각도 힘들겠지만, 분리매각도 쉽지 않아 걱정”이라며 “이른 시일 내 정상화하고 여건이 개선되면 통매각, 분리매각을 모두 검토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산 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현산의 법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 싸움 없이 잘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매각설이 나오는 쌍용자동차에 대해선 “HAAH오토모티브홀딩스가 (쌍용차) 인수를 제안한 사실은 전해 들었지만, (채권단인)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인 HAAH오토모티브홀딩스는 쌍용차 경영권 인수를 목표로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와 협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는 산은 회장의 깜깜이 임명에 대해 “개선할 필요성이 없다. 임명권자(대통령)와 제청권자(금융위원장)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워싱턴=AP/뉴시스]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임 연방대법관으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을 소개하고 있다. 2020.09.27
[워싱턴=AP/뉴시스]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임 연방대법관으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을 소개하고 있다. 2020.09.27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에 속도를 내고 있다.

CNN에 따르면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오후 5시30분께 그레이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다음 달 12일로 결정된 배럿 지명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진행하는 임명 절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1월3일 대선 전 배럿 지명자의 인준 절차를 마치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내달 12일 청문회를 개회한 뒤 13~14일 본격적인 질의응답을 시작, 15일에는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검토 과정을 거친 뒤 22일에는 지명을 승인하겠다고 그레이엄 위원장은 말했다.

이후 상원 본회의의 투표를 통과하면 배럿 지명자는 공식 임명된다.

배럿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 100명 중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과 무조속은 47석이다.

보수 법률가인 배럿 지명자가 취임한다면 미국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우위 구도가 형성된다.

민주당은 대선 직전 대법관은 임명해선 안 된다며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이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