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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 4차례 보고.. “매우 유감” 입장 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김포=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김포=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 사건에 대해 사흘 동안 총 4차례 보고를 받은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A씨가 피격돼 숨진 뒤 북한이 그의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는 첩보 내용을 대면으로 보고받은 뒤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말했다고 한다.파워볼실시간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오후 6시36분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 이 보고에는 ‘서해 어업관리단 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수색에 들어가 있고, 북측이 그 실종자(A씨)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의 첩보가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 시각은 우리 군 당국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이 A씨를 발견한 정황을 입수한 지 3시간여 만이다.

군 당국은 이후 22일 오후 10시30분 북한이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화장까지 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한다. 이에 관계 장관들이 23일 오전 1시부터 이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정리된 첩보 내용을 대면보고 받았다. 이때가 문 대통령이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총으로 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내용을 처음 보고받은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에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며 ‘국민이 분노할 일’ 등의 언급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어 이날 오전 8시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고, 국방부 장관이 사건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고 한다. 노 실장과 서 실장은 오전 9시에 문 대통령에게 두 번째 대면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첩보의 신빙성에 대해 재차 물었고, 두 실장은 “신빙성이 높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소집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라”면서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서 실장은 이날 정오에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오후 3시에 서주석 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쯤 노 실장과 서 실장으로부터 NSC 상임위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 받았다. 세 번째 대면보고다. 문 대통령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도 지시했다고 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낸 입장이다. 첩보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뒤인 첫 대면보고 이후 약 33시간이 지나서야 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쯤 소연평도 남방 2㎞ 해상의 어업지도선에서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른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한 뒤 해양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당시 선내에선 A씨의 신발과 신분증·공무원증, 수첩 등 물품이 발견됐다.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지난 22일 북측의 원거리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A씨가 해류 방향을 잘 알고 있고, 해상에서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으며,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은 A씨의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전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FX시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4일 해상에 떠 있다. 연평도=뉴시스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4일 해상에 떠 있다. 연평도=뉴시스

한편, 야권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서면보고를 받고도 23일 오전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 연설은 지난 15일 녹화했고, 18일에 유엔으로 발송했으며 수정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사건과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연계하지 말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북한의 이번 행위가 9·19 군사합의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놔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4. scchoo@newsis.com

청와대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 지도 공무원 A씨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파워볼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4일 오후 “이번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며 “그래서 오늘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이 9·19 군사합의 위반인가’란 질문에 “9·19 군사합의는 완충구역으로만 돼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합의 완충지역에서 일체의 무력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민에 대한 시신 훼손이 적대행위가 아니라 사고로 보는 것인가’란 질문에 “입장문에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했다”며 “사과까지 요구했으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아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NSC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정진우 기자 econphoo@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의당은 27일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를 갖고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한다/사진=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의당은 27일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를 갖고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한다/사진=뉴스1

약 1년 2개월 만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개혁 공조는 불행한 기억밖에 없다”며 새로 구성될 당 지도부를 향해 차별화된 진보 정치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개혁 공조로 이뤄낸 성과를 결국 기득권 공조로 유린하는 결과에 대해 참으로 큰 회한이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함께 지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 과정에 함께했지만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지 못했던 것을 두고 한 발언이다. 특히 개혁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양당 체제를 공고하게 만들 것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기득권 양당체제를 혁파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당 대표가 됐다”며 “그러나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 이뤄낸 개정선거법은 실현되지 못했다. 개혁 공조로 천신만고 끝 일군 제도적 성과가 기득권 공조에 의해 유린된 과정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뼈아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다.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하는 촛불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된 대통령”이라며 “그럼에도 2400명씩 죽어가는 산업재해 노동자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스타 항공을 위한 나라도 없다”며 일갈했다.

그는 “문 정부에게 가장 기대했던 것이 결국 내 삶을 바꾸는 나라였는데 국민 삶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달라”며 “불평등 해소에 대한 근본적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냐.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재난 시대에 더욱 심화될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재난과 불평등의 시대에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희망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더 필요했는지더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14개월 간의 당 대표 시절을 반추하며 “솔직하게 그동안 높은 산 정상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대표직에서 조기에 물러나기로 결심한 까닭은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감 때문만이 아니”라며 “정의당 시즌 투를 하루라도 빨리 선보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새로 선출될 당 지도부이자 ‘진보정치 2세대’를 향한 당부의 말도 이어갔다.

그는 “진보정치 1세대와 3세대를 연결해 줄 튼튼한 교량으로서 거대양당과 차별화된 세대연대의 팀 정의당을 완성시켜나가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주리라 기대한다”며 “재난 시대를 헤쳐나갈 청년 정치인들을 만들고 있고 어느 정당보다 재난시대를 극복할 비전 갖추고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시스템으로 ‘팀 정의당’을 이룬다면 정의당 이름으로 많은 리더십들이 성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대표임기 이후의 행보와 관련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개혁의 길로 나설 것”이라며 “낡은 양당체제 극복하고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고단한 시민들의 삶의 복판에 정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정의당은 심 대표의 퇴임과 맞물려 당대표 경선을 진행 중이다. 당대표 경선에는 김종철·배진교·박창진·김종민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경선 결과는 오는 27일 나온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지난 6월 연락사무소 폭파에 ‘실망감’..이번엔 “용납 안돼” 격앙
2차례 충격적 사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부담..관건은 北태도

문재인 대통령. 2020.9.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2020.9.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취임 이후 흔들림 없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고비를 맞이했다.

지난해 2월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정세를 대화·협력 모드로 되살려 내기 위해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진정성 있는 호소를 하고 있음에도 북한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지난 22일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업지도원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등 북한의 두 차례 충격적 행동은 문 대통령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의 어업지도원 총격 살해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웬만해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번 언급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북한의 어업지도원 총격 살해 등의 첩보를 첫 대면보고로 받은 뒤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고 언급했듯 이번 사건이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이같은 수위의 감정을 드러낸 것은 지난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6월16일) 이튿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비롯해 남북문제 원로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국민들이 충격이 컸고, 개인적으로도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대응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서 “공식 채널이 다 닫혔다. 국정원 채널도 소통이 안 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두 차례나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낸 만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문 대통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민들 뇌리에 각인된 두 차례의 충격적 사태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내·외적 어려움을 뚫고 추진해 왔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연내 북미 및 남북관계 추동을 위해 지난 23일 새벽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했던 ‘한반도 종전선언’은 이번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 사건과 맞물리면서 논란의 대상이 돼 버렸다.

청와대와 정부가 북한군의 어업지도원 총격 살해 및 시신 훼손 사태가 있었다는 첩보를 인지하고도 ‘한반도 종전선언’ 요청이 담긴 기조연설을 했다는 지적에서다.

또한 야권에선 ‘종전선언’ 연설을 위해 어업지도원이 지난 22일 밤 9시40분에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37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10시40분에서야 늑장 발표를 한 게 아니냐는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첩보의 신빙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유엔 연설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이번 사건에 대한 발표를 미루거나 지연할 하등에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며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요구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하면서도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끈은 놓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가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되고 앞으로 견지돼야 하는 관계”라는 언급이 나온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정치권에선 앞으로 문 대통령의 대북 구상 추진은 북한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요구한 수준의 입장을 보인다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은 다시 한번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이 현재와 같이 무응답 기조를 유지하거나 우리 정부가 요구한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응답을 한다면 문 대통령의 대북 구상 추진은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gayunlove@news1.kr

[뉴스투데이] ◀ 앵커 ▶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빚은 이스타항공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겠다”는 건데, 의원직 신분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탈당으로 일단 여론의 뭇매를 피하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탈당 기자회견에서도 이상직 의원은 억울함부터 호소했습니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상 전 재산인 매각 대상 주식 내지 매각 대금을 헌납하겠다는 발표를 해도 ‘결국 이상직이 문제’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이스타항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한다” “대주주의 부모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당을 선언하는 이유는 ‘당에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였습니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당후사의 자세로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잠시 당을 떠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당을 떠나겠다는 것일 뿐 이스타항공 사태를 해결하고는 다시 복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 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오겠습니다.”

회견 직후 민주당은 “당 공직자들에게 자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낙연 대표는 “본인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명이 아니라 강변이었다”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탈당 때는 민주당이 의원직 사퇴가 답이라 했는데,

반대로 국민의힘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의 탈당이 최종 결정되면 ‘민주당의 공수처’라고 칭했던 윤리감찰단의 조사도 특별한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들어, 스스로 탈당하거나 당이 제명하는 방식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 의원’은 양정숙, 김홍걸, 박덕흠 의원에 이어 이상직 의원이 4번째 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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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20915_325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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