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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언문을 민홍철 위원장에게 전달 후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언문을 민홍철 위원장에게 전달 후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6일 국방부 인사청문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파워볼사이트

이날 민주당 설훈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부분에 대한 시각은 국민마다 다른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아무리 양심을 걸고 보더라도 이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있는 사실을 뒤집어서 덮어씌우기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당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어떤 위법 사실도 없고 또 많은 것들이 정치적인 배경에서 조작, 왜곡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국가적인 쟁점으로 갈 사안인가”라고 따졌다.

황희 의원의 질의 순서에서는 ARS 전화연결음이 울려 퍼졌다. 2013년부터 국방민원상담센터에 전화를 걸면 통화내용 녹음 알림이 나온다며 “저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든 보좌관이든 전화를 걸어서 청탁을 할 수 있느냐. 청탁 사례가 있냐”는 질문을 연거푸 던졌다. 서 후보자가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안 됐다”고 짧게 답하자 황 의원은 “그냥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질문이었다. 지휘관과 부모들 간 자연스럽게 휴가, 외출 등을 소통하고, 단톡방도 만드는 상황으로 군이 변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자문자답’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질의 시작부터 “추 장관 아들 건의 의미를 후보자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특혜 시비와 관련 후보자가 검찰 조사를 들어 유보적 답변 태도를 취하자 “이거 다 똑같은 사람이네”,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나 보는 사람”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가 미진하다면서 가슴팍을 향해 삿대질했고, 여당 의석에서도 고성이 터져 나오며 한때 소란이 일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표명을 두고 시중에서는 ‘국방부가 아닌 추방부’, ‘나라 지키는 부서가 아닌 추미애 지키는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의 위상이 폭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후보자에게 “육군총장을 했던 만큼 이 사건의 당사자”라며 “군인들이 왜 정치 쟁점의 중심에 들어오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며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편법으로 특혜를 입었다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부당한 차별이나 특혜는 없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최고위 회의 결과, 윤리감찰단 즉각 조사 판단 요청
문제 있다 판단 시 징계권 있는 윤리심판원에 회부
신설 감찰단장엔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임명
기소된 윤미향 의원은 감찰단 조사 대상서 빠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김홍걸 의원이 당 윤리감찰단의 1호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파워볼게임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이상직, 김홍걸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조사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김홍걸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번에 신설한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의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시 해당 사안을 징계 권한이 있는 윤리심판원에 넘긴다. 윤리감찰단장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감찰단이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 조사가 끝나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윤리감찰단 조사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대신 당직과 당원권 모두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출당이나 사퇴 권고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4/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4/뉴스1

열린민주당이 16일 정부·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파워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9월 통신비 2만원을 10월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추경 정책 제안 기자회견’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며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영업자 지원 사업,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장려금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대표는 “일반 자영업자 지원 사업은 매출 감소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연매출 4억이 넘으면서 코로나19(COVID-19)로 더 큰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낳는다. 매출 한도를 5억까지 늘리는 방안의 장단점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포함돼 영업중단을 하게 된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에 유흥주점과 무도회장 등은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 대표는 “다른 사업 업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 위험시설 12종 중 2개 업종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자친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진 불필요한 구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 관련 지원 조건인 ‘온·오프라인 관계없이 취업․재창업 교육 1시간 이상 이수’ 폐지를 제안했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는 위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적절한 지원대상 선별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정보를 파악하고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리얼미터 조사서 ‘사퇴 찬성 49.0% vs 반대 45.8%’
경상도·보수성향·20대 남성, 사퇴 찬성 우세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1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49.0%,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5.8%로 팽팽히 맞섰다. ⓒ 리얼미터 제공
1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49.0%,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5.8%로 팽팽히 맞섰다. ⓒ 리얼미터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추 장관 거취 문제를 조사한 결과, ‘권력형 비리이므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49.0%,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45.8%로 각각 집계돼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이 앞섰다. 5.2%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추 장관의 사퇴에 12.0%가 찬성했고, 83.1%는 반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와 정반대로 사퇴 찬성이 89.5%, 반대 8.5%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성향에서 사퇴 동의(동의 73.5% vs 비동의 24.8%)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진보성향(동의 22.2% vs 비동의 72.1%)에서는 비동의 응답이 훨씬 높아 정반대였다. 중도성향(58.9% vs 37.3%)에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3.3% vs 30.3%)과 부산·울산·경남(61.5% vs 37.4%) 등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사퇴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54.8% vs 38.9%)과 대전·세종·충청(54.1% vs 41.6%)도 절반 넘게 사퇴에 동의했다. 반면 광주·전라(30.1% vs 63.2%)와 경기·인천(39.6% vs 55.1%)에서는 비동의 응답이 앞섰다. 

연령대별로는 20대(56.8% vs 36.8%)와 노년층 60대(67.3% vs 28.0%)·70대 이상(54.3 vs 40.5%)에서 동의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40대(31.6% vs 65.5%)와 50대(43.2% vs 50.4%)에서는 비동의 응답이 다수였다. 30대(46.8% vs 47.3%)는 찬·반이 팽팽했다.

성별에선 남성 응답자의 53.9%가 사퇴에 동의했고, 여성(동의 44.1%vs비동의 47.5%)은 오차범위 내에서 의견이 갈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853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응답률 5.9%)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조사내용과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6일 국회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답변
秋 아들 특혜 지적에 서욱 “지휘관의 판단 영역”
“행정적 문제 등 軍 미흡한 부분도 보여”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서 후보자는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라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육군 규정을 포함해 지휘관 판단 영역을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어 “군 규정은 어느 누구 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데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라고 지적하자 “있는 그대로 소신껏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 의원 질의가 끝나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태경 의원 질문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한 말씀 드린다”면서 “추 장관 아들 관련 시각은 국민마다 다르다. 특혜로 보는 국민도 있고 아닌 국민도 있다. 내 양심을 걸어도 특혜가 아니다. 있는 사실을 뒤집어서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맞받아쳤다.

앞서 서 후보자는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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