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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부방안’ 10일 발표
‘피해 명확한 분야’ 지원한다지만
방과 후 교사 받고 캐디는 못 받아
돌봄지원에 초등학생 포함 20만원

정세균(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상조(오른쪽부터) 청와대 정책실장, 정 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정세균(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상조(오른쪽부터) 청와대 정책실장, 정 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서울경제] 당정이 2차 지원금 지급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소득감소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가 명확한 업종에 일괄 지원해 선별지급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계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 일정 부분 갈등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차 지원금 세부방안과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오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 핵심관계자는 “매출과 소득이 줄어든 내용을 일일이 증빙하고 확인한다면 긴급지원의 취지를 맞추지 못한다”고 밝혔다.엔트리파워볼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12개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중 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에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고 오후9시 이후 실내취식이 금지된 음식점·카페 등에는 10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 정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이번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또 기존 7세 미만 아이가 있는 200만가구에 초등학생 270만명까지 포함해 아동특별돌봄지원을 해주되 지원금액은 지난번의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피해가 집중된 영역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대 4개월간 지급할 방침이다. 일례로 방과후교사·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처럼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 받은 직종은 대상에 포함하되 비대면 확산으로 특수를 누리는 배달대행이나 골프장 캐디는 제외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재정악화와 국채발행 여건 등을 고려한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의 당위성을 설득하면서 여권 내 논란이 추가 확산하는 것을 진

秋 출석 요구에 “조수진은 안 나오나” 비꼬기도
현안질의 가능 여부 두고 옥신각신하다 산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회 법사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회 법사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출석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파워볼게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측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현안질의를 거부당한 것을 거론하며 추 장관이 출석해 질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우리가 질의 요청을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 장관 아들 병역 의혹 관련, 어제 발표한 소견서를 보면 오히려 의혹이 증폭된다. 현역병은 병가 연장을 할 경우 본인이 부대에 복귀해 군의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으면 그 부분만 해달라”고 저지했으나, 전 의원은 “연장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가 탈영 의혹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함에도 지난 주에 질의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조속한 시일 내 추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회의를 개최해달라”고 했다.

공방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늦게 참석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조 의원은 왜 안 나오신 거냐”고 비꼬기도 했다. 조 의원에 대해서는 최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 오나 운영위에 가나, 국회가 마치 흥신소 직원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 상임위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 특별히 다른 일정이 없으면 현안질의 시간을 주는 게 관례였다. 그런데 지난번엔 법안만 통과시키고 여야 간사간 합의가 없어 논란이 되다가 정회가 됐다”며 “질의응답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위원장님께 드린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9.07. photo@newsis.com

이에 윤 위원장은 “의사일정 내에서 현안에 관한 발언이 이뤄져야지, 모두 끝났는데 별도의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하면 별도의 의사일정이 되는 것”이라며 “간사간 협의해서 의사일정에 추가되게 하거나 또 위원회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시하거나 하는 방법을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받아쳤다.파워볼사이트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급하게 일정 때문에 법사위를 하는 경우에, 대체토론 때 현안질의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간사끼리 협의해서 명확하게 구분해달라”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현안질의는 여야간 간사의 합의사항이 아니다. 그간에도 자연스럽게 했었다”며 “지난번 현안질의를 할 수 있는 우리 당 의원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 정말 유감스럽고 위원장님도 유감을 표명해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는 결국 여야 의원간 의견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산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수사중 사안 언급할 수 없다”..’역린’ 병역문제, 사실이면 치명타
野 ‘조국사태’와 엮어 사퇴 촉구..검찰개혁 상징성에 고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있다. 2020.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있다. 2020.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연장 특혜 의혹에 대한 공식 언급이나 대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민심이 양극단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국정 지지도가 폭락했던 ‘조국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 때문이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논란이 계속될 경우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고위층 자녀의 병역 문제는 국민들에게 ‘역린’과 같은 만큼 끝까지 안고 가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추 장관 개인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뉴스1과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 “상황에 관해선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거나 액션을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안에 관해 따로 논의하거나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해당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경우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거나 수사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등 불필요한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군 관련자들의 녹취록이나 검찰 진술을 공개하며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2017년 6월 부대 밖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뒤, 1·2차 병가를 휴가 미복귀 상태로 연이어 사용하고 병가가 종료된 뒤에도 이틀간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군 관계자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추 장관의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하면서 의혹이 추가됐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이를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사건 수사를 이끌던 서울동부지검장과 차장검사, 형사부장은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모두 교체됐다.

국민의힘은 ‘조국 사태’와 엮어 추 장관과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10월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인 3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추 장관의 엄마찬스는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찬스의 데자뷔로 느껴진다”며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6일 “동부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직무유기 혐의가 높고, 추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권검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추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발동 등 행보를 비판하며 해임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7월 올라와 24만7560명의 동의를 얻었다.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었지만 청와대는 아직 답변을 하진 않았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1주차 주간집계 조사 20대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7.1%p(46.1%→39.0%) 내리는 등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두고도 추 장관 아들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 4.4%. 자세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추 장관 교체 카드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추 장관이 조 전 장관으로부터 문재인정부 대표공약인 검찰개혁의 ‘바통’을 이어받았다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추 장관의 힘을 뺄 경우 검찰개혁이 후퇴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인사에 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ukoo@news1.kr

선별지원 후폭풍 언급 이재명에 “잘못된 시각”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대희 기자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여부를 둘러싼 여당 내 논쟁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별 지원 수용 의사 표명으로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를 향한 거센 비판과 함께 선별 지원의 부작용을 언급하고, 이에 동조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인사들이 있는 만큼 여진이 이어질 개연성은 다분하다.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의 당위성을 알리며 논란의 추가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 지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고위당정협, 추가 재난지원금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당정협, 추가 재난지원금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종민 최고위원은 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이 지사가 선별 지원의 후폭풍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처음 가 보는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아니면 낭떠러지라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지원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선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1차 지원 당시 여당은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업종별 피해가 부처별로 정돈돼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긴급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갑석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이 지사는 본인의 주장과 관련해 좀 과하게 나온 지점들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불협화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별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선별 지원 찬반은 7대3, 보편 지원은 5대5로 나오는 등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선별 지원을 갈등과 분열로 보는 이 지사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선별 지원이 결정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선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른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관계자는 “기존 대책을 조기 집행하는 방식 등으로 사각지대와 소비 진작을 쌍끌이로 챙기겠다”고 했다.

2vs2@yna.co.kr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지난달 30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계획 살인이라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지난달 31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뒷편 이면도로 인근으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31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뒷편 이면도로 인근으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30일 오일장 인근 밭에서는 귀가하던 30대 여성 A씨를 20대 남성 B씨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B씨(28)는 피해 여성 A(39)씨의 돈을 뺏으려고 했지만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자신을 B씨의 아버지라고 밝힌 누리꾼은 피의자의 계획 살인을 주장하는 청원 글을 지난 4일 썼다.

청원인은 “제 딸은 편의점에서 주말도 쉬지 않고 매일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다. 집에서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약 1시간 30분 걸리는 거리”라며 “사건 후 알게 됐지만 버스를 이용하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 그 비용이라도 반으로 줄여 저축하기 위해 눈이나 비가 안 올 때는 걸어서 퇴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그래도 1t 탑차를 소유하고 택배 일도 했다는데 일이 조금 없다고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있나”라고 했다. 그는 “막노동만 해도 하루 일당으로 일주일을 생활할 수가 있을 것 같다”며 “하물며 교통비를 아끼며 출퇴근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가지고 있던 흉기로 살인을 했다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고 계획적인 살해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CC(폐쇄회로)TV 화면상 자기 차로 그 넓은 오일장을 3바퀴 정도 돌며 지나가던 제 딸을 보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범행을 했다”며 “ 성폭행도 하려다가 내 딸이 심한 반항을 하니까 흉기로 수차례를 가한 것 같다”고도 했다.

끝으로 “착하게만 살아온 제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하여 한이 맺히고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며 “5일 동안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온 국민들께 호소드리면서 국민 청원에 문을 두드리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올라온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살해한 제주 20대 남성의 신상공개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도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7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피의자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지만 그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 안의 신용카드와 현금 1만원을 가지고 달아났다”며 “피의자는 택배 일을 했던 사람이다. 자신의 탑차를 몰고 제주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부디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공론화가 되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피의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자신의 탑차를 타고 시장 일대를 배회하던 중 호박밭 옆 도로에서 홀로 걷던 피해자를 보고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에게 격렬히 저항하며 몸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

박한나 (pbl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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