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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복부 중 법적 근거 없는 병가 의혹 놓고 與野 치열한 공방 / 통합당 “서모씨가 사용한 병가 대부분 군의관 소견서 등 행정적 절차 미비했다” 특혜 의혹 제기 / 민주당 “지휘관의 재량. 아픈 병사에게 병가를 준 것이 특혜라는 주장은 과도한 정치 공세” 적극 방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여야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법적 근거 없는 병가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파워볼게임

미래통합당은 서모씨가 사용한 병가 대부분이 군의관의 소견서 등 행정적 절차가 미비했다는 점을 이유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는 지휘관의 재량이며 아픈 병사에게 병가를 준 것이 특혜라는 주장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방어했다.

서모씨는 육군 카투사 일병으로 근무하던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총 23일간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군 관계자로부터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로 ‘서 일병의 병가가 곧 종료되는데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는데 병가 처리(연장)가 되느냐’고 문의해, 휴가 연장 조치 및 사후 행정처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최근 서모씨의 휴가 특혜논란을 보면서 조선시대의 ‘군정문란’ 데자뷰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실에서 관련 당사자와 통화했고 지난 6월 동부지검에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저도 군생활을 40년간 했는데 솔직히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아무런 근거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냐”며 “서 일병 무단 병가 의혹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만들어 관련자들 이야기를 들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군 기강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그는 “이번주 내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달라”며 “국방부에서 그에 따른 조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도 “군대 내 휴가와 관련해서 불공정한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런 문제가 장병들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절차에 따라서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혜 의혹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선 현황 파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군의관 소견서 등 관련된 행정적인 자료 미비에 대해선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설훈 의원은 “서 일병은 군에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했다.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군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건 지나친 정치적 공세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옹호에 나섰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병사에 대한 휴가 권한은 대대장과 해당 지휘관에 있다. 조사해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해당 대대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국방위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군의 권한을 국방위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오는 3일 새벽, 한반도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듯

제9호 태풍 '마이삭' 예상경로./사진=기상청 홈페이지
제9호 태풍 ‘마이삭’ 예상경로./사진=기상청 홈페이지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내일(3일) 전국에 강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경상도‧제주도‧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순간최대풍속 50m의 강풍과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동행복권파워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마이삭은 2일 오전 현재 서귀포 남쪽 약 380km 해상에서 시속 16km로 북북동진 중이다. 오후 7~8시쯤 강도 ‘강’으로 제주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오는 3일 새벽 한반도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강풍반경은 최장 약 300㎞, 최단(서북서쪽) 약 200㎞로 예측된다. 전국이 마이삭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최대순간풍속 시속 70k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으며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바람은 더욱 강해지겠다. 내일까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3일 사이 남부지방과 강원영동 지역에는 순간최대풍속 시속 72~144㎞(초속 20~4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제주도와 경상해안에는 시속 108~180㎞(초속 30~5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우준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마이삭은 제주도 남쪽까지 북상하면 중심기압이 낮아지고 매우 강한 태풍 가능성이 높다”며 “3일 새벽 사이 전국에 태풍 특보가 확대 발효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삭은 중심기압으로 보면 바비와 거의 유사하다”면서 “바비는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내륙에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마이삭은 제주와 부산 인근 해협을 통과하며 강풍반경에 다수 지역이 포함돼 바비와 달리 많은 비를 뿌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이삭의 경로는 현재까지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태풍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예측되는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우 분석관은 “태풍이 상륙하지 않고 남해안, 동해안을 인접한 해협을 지날 가능성도 현재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기 때문에 제주, 경남 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태풍에 강항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해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 제주도와 남해안, 경상 해안은 바닷물의 수위가 높은 기간(대조기)까지 겹치면서 폭풍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556조 슈퍼예산안 마련
홍남기 “2021년은 우리경제 골든타임”.. 재정 적극적 역할 통해 역동성 회복
국세 예상 수입 282조8000억 그쳐, 적자국채 발행 89조7000억 달할 듯
국가채무 2022년 GDP 50% 넘어.. “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 큰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에 나랏빚을 올해 본예산 대비 140조원 가까이 늘리면서까지 555조원이 넘는 ‘초슈퍼예산’을 마련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경제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재정이 역할을 할 때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파워볼게임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39.8%였으나 3차 추경을 거치면서 43.5%까지 상승했고, 내년에는 46.7%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의 방향에는 대체로 찬성하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는 큰 우려를 보였다.

◆역대 최대 규모 확장재정… 내년 국가채무비율 46.7%

1일 정부의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추정치(481조8000억원) 대비 8.5%(43조5000억원) 늘어난다. 이에 비해 내년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올해 본예산(481조8000억원)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친다.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을 뺀 수치는 8.2%포인트로 역대 최대다.정부가 이처럼 역대 최대 확장재정 예산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정부는 한국판뉴딜 본격 추진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겠다는 게 목표다.

돈 쓸 곳은 늘었는데 들어올 돈이 많지 않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국세수입은 282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92조원) 대비 3.1%(9조2000억원) 적다. 3차 추경 기준 올해 국세수입액 전망치(279조7000억원)와 비교해도 1.1%(3조1000억원) 느는 데 그친다. 이는 코로나19로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내년 법인세수가 53조3000억원으로 3차 추경 기준 세입 전망치(58조5000억원)보다 8.8%(5조2000억원)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 영향이 크다. 그나마 소득세(89조8000억원)와 부가가치세(66조7000억원), 종합부동산세(5조1000억원)가 각각 3차 추경 대비 1.5%(1조4000억원), 3.2%(2조1000억원), 54.0%(1조8000억원) 증가해 법인세 ‘구멍’을 메우면서 전체 세수는 올해 본예산보다는 적지만 3차 추경과 비교하면 간신히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내년에 사상 최대인 89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늘어난다. 본예산 기준 올해 말 예상치(805조2000억원)보다 139조8000억원, 3차 추경(839조4000억원)보다 105조6000억원 많다.이날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는 내년에 46.7%로 뛰고, 2022년(50.9%)에는 50%대에 진입한 뒤 2024년에는 58.3%까지 치솟는다.

◆정부 “골든타임 재정역할 필요”… 전문가들 “나랏빚 증가속도 너무 빨라”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하더라도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내년은 미래 우리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면서 “재정은 경제위기 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2021년 예산이 그런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에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점을 걱정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장기침체 국면인데 이때 국가채무비율이 높으면 돈을 쓸 수가 없다”며 “장기침체 국면에 돈을 쓸 수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국가들이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해 나라가 망가졌다며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를 겨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재정이 건전하다고 하지만 재정이 악화하는 건 한순간”이라며 “스페인이나 그리스, 이탈리아 등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전에는 재정상황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도 지난해, 올해와 같이 ‘일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며 “재정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건 사상누각이고 그런 것을 위해 재정투입하다 망한 나라가 남유럽국가”라고 꼬집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일자리 등 소모적인 부문에 돈을 쏟을 게 아니라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돈을 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일자리가 재난상황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취약계층 등 재난 피해 당사자 위주로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기 교수 역시 “단기 일자리 사업에 돈을 쓰다 보니 결과적으로 돈이 투입돼야 할 산업활성화 등에 돈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비대면 서비스 등 청년의 수요가 몰리는 곳에 재정을 투입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봉 교수는 “노인 일자리는 단기로 만드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20대 일자리는 산업 자체를 육성해서 20대가 그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이희진 기자 skwoo@segye.com

국무·재무·상무부 19장 공동 주의보
민간에 “부주의한 협조도 안돼”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이 1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기술 및 장비 확보에 부주의하게라도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전 세계 산업계에 발령했다.

미 부처가 합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정조준한 주의보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대미압박 행보로 11월 미 대선에 끼어들지 말라는 대북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공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활동에 대한 19장 짜리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동원된 주요 기관과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한 기만적 기술,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응하는 미국 법의 관련 조항이 열거돼 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주요 물품 목록과 현재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인사 및 기관의 명단도 주의보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주의보에 명시된 구체적 물품을 포함해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민간 분야가 계속 경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했다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역량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계속된 시도가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성 모두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2017년 첫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데 이어 유엔결의를 계속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시험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초래된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북한의 제재회피 및 사이버 공격 등을 겨냥해 주의보를 발령해왔는데 탄도미사일 역량 확대를 정조준한 주의보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북미 간 협상의 교착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사일 시험발사 등 대미압박성 무력시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미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경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 단거리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주의보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다고도 볼 수 있다.

운반수단 역할을 하는 탄도미사일은 북한 핵능력의 핵심 요소다. 북한은 2017년 11월말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을 쏘아 올린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코로나에 가게 내놓는 자영업자]
홍대 이어 이태원·연남동 등
알짜상권서 무더기 매물 나와
‘최대고객’ 음식점·호프 타격에
재래시장 상가도 매물 잇달아
매수자들은 싸게 입질 ‘양극화’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리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음식점 등 자영업 매출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시내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삼청동의 한 가게가 문앞에 ‘권리금 없음’이라는 안내문을 붙여 놓고 새 주인을 찾고 있다.  /권욱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리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음식점 등 자영업 매출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시내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삼청동의 한 가게가 문앞에 ‘권리금 없음’이라는 안내문을 붙여 놓고 새 주인을 찾고 있다. /권욱기자

[서울경제] 1일 서울 마포구의 홍익대 인근 상권에서는 이른바 ‘무 권리 점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 일대에서 10년 넘게 운영하던 분식집을 두 달여 전에 내놓은 한 소상공인은 “이쪽 입지가 괜찮아 1년 전만 해도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넘게 받았다”며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이후 홍대 상권의 자체 매출이 뚝 떨어지면서 권리금을 최소 절반 이상 낮추지 않고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부터도 권리금이 제로인데도 아직 다음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홍대뿐만 아니다. 서울 이태원이나 연남동 등 이른바 노른자위 상권에서도 ‘무 권리 점포’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업종도 화장품·의류업부터 PC방·노래방 등 다양하다. 권리금이 급격히 낮아지거나 이마저도 포기하는 점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다. 네이버 자영업 커뮤니티(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최근 월간 기준 등록 매물이 전년 대비 5배가 넘는 1,300여건이나 되는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권리금보다 월세가 더 무서워”···알짜상권 무색한 ‘무 권리’ 점포

그간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악재만 쌓여왔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이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지출은 많아졌고 온라인채널에 밀려 오프라인 점포 매출은 감소세가 뚜렷했다. 코로나19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통상 무권리금 매물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일종의 마지막 카드다. 답답한 마음에 보증금이라도 서둘러 받기 위해 권리금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계약이 1~2년 남았음에도 서둘러 점포를 처분하려는 수요까지 겹쳐 매물 소화가 더 어렵다. 서울 시내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매출이 반 토막 이상 난 상태에서는 권리금보다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가 더 무섭다”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금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특정 조건을 내거는 매물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정 기간 내 거래가 성사되면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몇 달 치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하는 식이다. 한 소상공인은 “그나마 경기가 이미 안 좋았던 2018년 이후 창업자는 권리금 부담이 적지만 그 이전 창업자는 권리금으로 이중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힘듭니다’라고 적혀있는 문구 앞으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힘듭니다’라고 적혀있는 문구 앞으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음식점·호프 등의 매상 급감→재래 상가 등도 연쇄 매물 속출

경기 군포 산본시장에는 150개 점포가 밀집돼 있다. 이 가운데 공식적으로 드러난 매물만 10여개가 넘는다. 건물주와의 갈등 소지 등을 감안해 암암리에 내놓는 점포를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과일 점포를 운영하는 이모 사장은 “시장 내 점포의 가장 큰 고객은 음식점, 호프 같은 곳들”이라며 “이런 데서 물건을 대량으로 떼가야 하는데 이런 점포의 매상이 급감하니 연쇄적으로 시장통 상가 매출도 크게 줄어 장사를 접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 속 앓이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 문정동 로데오상점가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곳에서 의류사업을 하는 한 점주는 “공실도 많고 8월 중순 이후 고객이 없다시피 하다”며 “장사가 안 되는데 권리금이 뭐 얼마나 회수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대로는 ‘자영업 엑소더스’ 현실화

자영업자들이 생명과 같은 점포를 잇따라 내놓는 것은 IMF 외환위기 때나 볼 법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IMF 학습효과’로 자금력이 있는 자산가들이 핵심 상권의 권리금 없는 점포를 잇따라 입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쪽에서는 장사가 안돼 점포를 투매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싸게 점포를 거둬들이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소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3조3,640억원보다 3조9,853억원(29.8%) 증가한 17조3,493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디지털화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소상공인들은 상권 정보 활용도가 떨어지고 디지털을 활용한 사업 모델에도 서툴다”며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고도화, 경영난 극복을 위한 솔루션 중 하나로 디지털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영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나 임대료 지원 등은 물론 질서있는 출구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훈·박호현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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