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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단체들과 개별 접촉, 소통하며 추진
“유엔측 인권침해 통보 아직 받은 바 없어”
“대북 라디오방송 제한, 전혀 검토 안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13일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추진 중인 산하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관련, “인권이나 정착지원에 국한된 게 아니며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파워볼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무검사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단체 측과 개별적 협의가 이뤄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계기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시정·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북한) 인권이나 정착지원 분야에 국한된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여타 다른 분야에 대한 사무검사나 점검도 계획돼 있고, 그 연장선에서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단체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통보할 계획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정부청사 통일부(사진=뉴시스).
서울정부청사 통일부(사진=뉴시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RFA(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인권침해 소지 통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현재로서는 퀸타나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와 사무검사)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개별적 협의가 이뤄졌고, 실제 사무검사 착수 이전에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개별 접촉 방문을 해 사무검사의 취지와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며 강제성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지난 11일 외신 간담회에서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라디오 방송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당시 통일부 관계자 발언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는 “지금 그 워딩을 정확히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현재 정부가 대북방송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북한에서 폭우 피해로 구룡강이 범람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수 공급 파이프 등이 손상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 정보 사안에 대한 것이라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확진자 발생 시 전국 단위 지역 간 전파 우려
17개 중 7개 강행 입장..10곳 취소 또는 논의
서울시 구청장협회도 집회 취소 강하게 호소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광복절 서울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파워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시는 오늘 집회를 공식적 취소하지 않은 모든 단체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유지중인 상황에서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집회에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12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매우 높다.

15일 서울 도심내와 서초, 강남구 등에서도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의 밀접·밀집될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크다.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예정돼 있어 확진자 발생 시 전국단위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의료계 집단휴진, '집회금지' 조치사항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의료계 집단휴진, ‘집회금지’ 조치사항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13. scchoo@newsis.com

시는 지난 11일과 12일 두차례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서도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17개 단체 가운데 10개 단체가 취소 또는 내부 논의 중이다. 나머지 7개 단체는 집회 강행의사를 밝혔다.홀짝게임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참여자에 대한 고발조치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와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박 국장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집회 참석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다.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구청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8 ?15 서울 대규모 집회 철회'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동진 회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2020.08.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구청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8 ?15 서울 대규모 집회 철회’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동진 회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2020.08.13. scchoo@newsis.com

시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5일 서울 전역 집회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청장들의 모임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도 이날 호소문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척도라 할 만큼 중요한 가치이고 존중돼야 할 시민의 기본권”이라면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8·15 대규모 집회 철회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동안 전 국민이 연대와 협력으로 만들어낸 공든 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대규모 집회를 즉각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6개국 국민 대상 컨설팅 업체 조사
아베 최하위, 트럼프는 간신히 5위
경제분야 혹평 “실직, 도산 우려 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6개국에서 각국 지도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평가를 한 결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꼴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국제 컨설팅업체 ‘켁스트 CNC’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평가에서 6개국 중 아베 총리가 가장 나쁜 점수를 받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간신히 꼴찌를 면했다.

평가는 “자국 지도자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에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이 비율을 뺀 점수를 기준으로 했다. 조사대상은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6개국이었다. 그 결과 아베 총리는 마이너스(-) 34% 포인트를 기록해 최하위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25일 오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본 총리관저에 들어가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25일 오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본 총리관저에 들어가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그 결과 아베 총리는 마이너스(-) 34% 포인트를 기록해 최하위, 그다음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 포인트로 5위를 기록했다.

반면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42% 포인트를 기록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2위는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0% 포인트), 3위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11% 포인트), 4위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12% 포인트)였다.

도널드 트럼픅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도널드 트럼픅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아베 정권은 특히 경제 부문의 대응에서 혹평을 받았다. 일본 응답자 가운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23%에 그쳤다. 다른 5개국에선 이 비율이 38%~57%인 것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치였다.

경제적 불안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도 일본에선 “실직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는 답변이 38%, “일하고 있는 회사가 도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답변이 36%나 돼, 이 역시 6개국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켁스트 CNC’의 요헨 레게비 일본최고책임자는 “정부의 기업지원책에 대한 상당히 강한 불만이 아베 총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진 한 요인이 아니겠나”라며 조사결과를 분석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이번 조사는 각국에서 10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달 10∼15일 실시됐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에 2023년까지 4.6조 공급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농협·마트서 20% 할인행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주상돈 기자,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래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중인 스마트건설 전문가·육아전문 관리사 등 14개의 신직업을 발굴하고, 37개+a의 유망 잠재직업에 대해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법제도 정비 및 전문인력 양성, 초기 시장수요 창출 등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50여개+α의 신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한 단계지만, 앞으로 이러한 작업이 본격화하도록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미래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 중인 14개의 신직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국내에는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으며 국내 도입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 도시분석가, 고속도로 컨트롤러 등 37개+α의 유망 잠재직업에 대해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6만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의 사회적 경제기업수는 2만7452개, 종사자수는 28만4875명이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 특례보증을 최대 2배로 지원하고, 사회투자펀드 조성액도 연간 500억원으로 늘리고,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제도화,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스케일 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세계 16위 수준인 서비스 수출을 2025년까지 10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며 “제조업 중심의 지원기준을 서비스기업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에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성, 경쟁력, 해외진출 수요 등을 고려해 콘텐츠, 의료ㆍ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을 유망 6대 K-서비스로 선정,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의 획기적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분야 서비스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수출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기업현장 애로해소 등 3대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집중호우로 불안정해진 농·축·수산물과 과녈해 비축물량을 풀어 가격 안정에 나선다는 구상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배추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비축물량, 농협 출하조절시설 물량 등을 토대로 필요하면 일일 50~100t씩 방출하고 있고, 무도 가격 불안 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애호박과 가지, 오이 등도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협은 오늘부터 10일간 호우피해 농산물 팔아주기 특별행사를, 그리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판매처의 경우 주요 엽채류에 대해 최대 20%의 구매 할인쿠폰(최대 1만원) 제공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 비상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주요 채소류 생육 및 수급 상황, 산지 동향,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면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주미 대만 대표 “미국과 기뢰·순항미사일 도입 논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대만이 자유·민주의 견고한 보루 역할을 하겠다”면서 홍콩인에 대한 지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13일 대만매체 자유시보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전날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연구소와 미국진보센터(CAP)가 공동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대만 보위는 인도·태평양지역 자유의 보루’ 제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콩인들에 강한 지지 입장을 피력했던 기존 기조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연설은 1979년 양측의 단교 이후 최고위급인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3박 4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한 이후 이뤄졌다.

이날 연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과 자유 세계를 구분하는 식으로 반중국 공조 체제를 구축하려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체제인 대만이 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차이 총통은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발효 이후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만이 홍콩의 자유·민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처하느라 바쁜 상황에서 자유·민주사회가 직면한 위협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면서 “홍콩에 대한 중국의 행동이 가장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만과 홍콩은 중화권 자유·민주에서 2개의 등대인데, 홍콩의 등대가 사라질 수 있어 대만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 홍콩 대중들에게 계속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원) 관련 부서를 만들고 홍콩 대중의 대만 정착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대만군의 한광 군사훈련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대만군의 한광 군사훈련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미 대만 대표인 샤오메이친(蕭美琴) 미국 주재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장은 이날 행사에서 수중 기뢰 및 순항미사일 등의 도입에 대해 미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뢰는 중국의 상륙강습에 대비하기 위해, 순항미사일은 대만 해안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샤오 처장은 비대칭 전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섬들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고 싶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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