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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는 취지의 발언에 비판이 이어지자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FX렌트

윤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라는 ‘5분 연설’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의 이런 발언은 즉각 반발에 부딪혔다. 누리꾼들은 “당신이나 월세 살아라”,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미래통합당도 “서민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고 반발했다.

윤 의원이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을 소유한 2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은 더욱 거세게 일었다.

최초 글이 올라간 페이스북에도 윤 의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자신이 글을 올린지 이틀 뒤인 3일 새벽 댓글로 답변했다. 윤 의원은 “많은 분들이 월세를 살아보라고 충고를 했다”며 “월세 체험을 해 보라는 충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을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 투기없이 30년 넘게 북한산 자락의 연립주택에서 실거주의 목적으로 살아왔다”며 “지금은 월세도 살고 있다.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전세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세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저금리 시대에 서민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연설에 우리 당에서 민감하게 트집을 잡을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의 지난달 30일 본회의 자유발언을 일제히 비판해왔다.

안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윤 의원에 대한 논란을 기점으로 여야 1가구 운동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파워볼엔트리

안 의원은 “물론 강북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강남에 비싼 전세 살면서 서민인 척 과잉 코스프레를 한 점은 어색하기 그지없다”면서 “그럼에도 윤 의원이 통합당의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당당하기 위해 2가구 중 1가구를 매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할 것 없이 자기 배를 채우면서도 말로는 서민을 위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것처럼 가식과 위선의 정치인들이 많은 세상”이라면서 “그나마 윤 의원처럼 국회의원들이 모두 1가구 주택을 솔선수법해 실천한다면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도 1주택을 실천하고 잇으니 김태년, 주호영 두 원내대표들이 앞장서서 국회의원 1주택 운동을 펼치길 제안드린다”면서 “두 원내대표들이 앞장서서 꺼린다면 뜻을 함께 하는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 운동으로 실천하면 좋을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이 성북구 아파트를 임대 주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에서 전세를 얻어 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주택을 소유했던 윤 의원은 최근 서울 성북구의 아파트만 남겨두고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전세제도가 너무 빠르게 소멸하는 길에 들어갔다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임대인 얘기”라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인 전세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분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임대차 3법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한다는 주장의 논거를 찾기 어렵다”며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임차인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임대인 챙기자는 주장만 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임차인을 더 걱정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극단적 사례를 들어 정부의 무주택 서민 보호 정책을 공격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발단은 윤희숙 “임대차법, 시장혼란 부추겨”
그러자 윤준병 “전세금 대출도 사실상 월세”
민주당 박범계도 “전세 빼는 것 쉽지 않다”
다시 통합당선 “공감능력 제로” 작심 비판

(사진=이한형 기자)
(사진=이한형 기자)

앞으로 전세 공급은 크게 줄어들까. 집권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입법 밀어붙이기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 논쟁이 정치권에서 불붙었다.파워볼

저금리시대에 전세 시장이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데 여야의 이견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은 밀어붙이기 입법에 따른 과속 부작용을 우려한다. 전세 대란이다. 여당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지금의 전세금 대출도 월세와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민주당 윤준병 “전세금 대출도 사실상 월세…월세가 나쁘냐”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있는 것 같습니다.”

윤중병 의원(사진=연합뉴스)
윤중병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초선·전북정읍고창) 의원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라며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매우 정상이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집을 산 사람이나 전세 세입자 모두 사실상 월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입 대금이나 전세금을 대부분 은행 대출로 마련하기 때문에 그 금리만큼은 사실상 월세 개념으로 내고 있고, 따라서 월세 전환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분명 월세 사는 분이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라며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밝혔다.

그러자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한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월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생각해 보라”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윤희숙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전세 너무 빠르게 소멸”

애초 윤준병 의원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통합당 윤희숙(초선·서울서초갑) 의원의 ‘5분 발언’이었다고 한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법이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사진=연합뉴스)
윤희숙 의원(사진=연합뉴스)

그는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라며 정부 정책과 관계 없이 전세가 차차 없어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며 “법 때문에 너무 빠르게 소멸돼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임차인이지만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라며 “1천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을 향해서는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라고 일갈했다.

이 발언은 야권을 중심으로 크게 회자했다. 같은 당 김웅(초선·서울송파갑) 의원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윤 의원 저서 ‘정책의 배신’을 권했다. 유튜브나 각종 소셜미디어는 물론,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한때 윤희숙 의원 이름이 차지하기도 했다.

◇박범계 “임차인 맞나”…통합당 재반격

윤희숙 의원 발언에 발끈하고 나선 건 윤준병 의원 만이 아니었다. 민주당 박범계(3선·대전서구을) 의원의 경우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냐”고 반박했다. ‘전세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박범계 의원(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박범계 의원(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박 의원은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이 최근까지 2주택자였다는 점을 근거로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임차인의 설움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게 아니냐고 의심한 것.

또 이 과정에서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라고 힐난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 대목만 삭제하기도 했다.

통합당은 즉각 재반격에 나섰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 폄하로 들린다며 금도를 넘은 편 가르기에 대해 사과하라(황규환 부대변인)고 요구했다. 장제원 의원(3선·부산사상)도 ‘메신저를 때려 메시지에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세 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라며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미주주의 축박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라고 했다.

[서울신문]

법사위 개의하는 윤호중 위원장 -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7.29/뉴스1
법사위 개의하는 윤호중 위원장 –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7.29/뉴스1

국회는 오늘(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한다.

법사위에 상정되는 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등 내용의 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상정된다.

법사위 텅 빈 미래통합당 의석 - 29일 국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의석이 텅 비어있다. 2020.7.29 연합뉴스
법사위 텅 빈 미래통합당 의석 – 29일 국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의석이 텅 비어있다. 2020.7.29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처리 뒤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반발하고 있는 통합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에는 법안 유관부처 국무위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 사진=뉴스1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 사진=뉴스1

‘그것이 알고싶다’로 널리 알려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미래통합당행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이 교수를 두고 ‘놀랍다’는 반응에 이어 ‘근묵자흑’, ‘적폐’ 등의 비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 2일 중앙일보의 통화에서 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합류를 두고 “나는 정치하러 온 게 아니다. 성범죄 근절을 하려고 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는 활동을 마다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냐”고 반문하며 “성범죄 대책을 마련하는데, 좌냐 우냐를 따질 일인가”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정치적 고려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통합당 당원도 아니고, 과거 정의당과 국민의당에서도 전문가로 참여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치적 의견이 맞아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서”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두고 벌어진 여권의 태도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 교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통합당 인사라고 쉬쉬하거나, 민주당 인사라고 입을 닫고 외면할 일이 아니”라며 “사건 초기 일부 정치인들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그렇게 괴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여권 성범죄에만 목소리를 높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창중씨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고, 김학의 사건때도 추가 피해를 털어놓은 피해자들의 편에서 많은 발언을 했다”며 “지금처럼 마이크를 쥘 기회가 많지 않아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음지에서 숨죽인 피해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도록 길을 트겠다”며 “통합당 내부 인사들도 교육 대상으로, 당내에 잘못된 성인식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찾아내 인식이 바뀌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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