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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이달 6일 퇴원 후 조사..경찰 “사안 중대해 구속”

인천 학원강사발 감염 비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학원강사발 감염 비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올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됐다.파워사다리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남)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달 6일 병원에서 퇴원한 A씨가 나흘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자 조사 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그래픽] 인천 학원강사발 코로나19 확산 사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직업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인천 모 대학교 재학생인 학원강사 A(25·남)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모두 52명이다. 학원강사와 관련해 6차 감염자까지 나오자 방역 당국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yoon2@yna.co.kr
[그래픽] 인천 학원강사발 코로나19 확산 사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직업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인천 모 대학교 재학생인 학원강사 A(25·남)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모두 52명이다. 학원강사와 관련해 6차 감염자까지 나오자 방역 당국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yoon2@yna.co.kr

올해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파워볼게임

동선과 관련한 A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방역 당국은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고, 위치 정보를 받기까지 사흘간 A씨의 접촉자들을 검사하지 못했다.

이후 A씨가 근무한 보습학원과 그의 제자가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으로까지 번졌고, 수도권 곳곳에서 연일 확진자가 잇따랐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그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5일 완치돼 음압 병동에서 나왔으나 다른 질병으로 병실을 옮겨 한동안 계속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거짓말로 인해 감염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부동산 투기 근절하겠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고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 “큰 책임감,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

국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띄웠다.파워볼사이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의 주제를 ‘대전환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바꿉시다’로 정하고 Δ한국판 뉴딜을 통한 위기 돌파 Δ고용·사회안전망 강화 Δ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정의 Δ노동자가 안전한 사회 Δ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권 보장 Δ한반도 평화프로세스 Δ일하는 국회법 통과 Δ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및 권력기관 개혁 Δ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급격히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염두에 둔 듯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고,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된다”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당정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 등을 거론하면서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며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꼽히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뒷받침에 방점을 찍었다. 연설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로 위기를 돌파해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며 “그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 기업과 함께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 각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국회 역할에도 무게를 뒀다. 그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이후의 성공과 실패는 정치개혁에 달렸다는 위기의식도 내놓았다. 정치개혁의 핵심으로는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을 첫 손에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고 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다”며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권력기관 개혁 과제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을의 역습④]일부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금지에 반발
실버 택배, 택배 차량 전용 동선 등 대책도 쉽지 않아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들이 바닥에 놓인 택배를 찾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들이 바닥에 놓인 택배를 찾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택배기사 A씨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는 남의 일이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택배 차량 진입이 금지된 아파트에서 카트로만 13개동 아파트 배달에 걸린 시간은 약 6시간. 건당 700원 남짓의 수익에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아까울 따름이다.엔트리파워볼

최근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 진입 금지 방침이 잇따라 내려지면서 A씨 같은 택배기사들의 생존권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더는 가만히 있을 순 없었다. 택배 기사들은 일방적으로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며 문전 배송을 거부하고 나섰다.

지난 1일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후문에는 수십개의 택배 상자가 쌓인 채로 놓여 있었다.

이 아파트는 이날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제한했고 기사들이 이에 반발해 집까지 배송을 거부한 것. 이로 인해 지난 2018년에 이어 2년 만에 남양주에서는 다시금 택배 대란이 발생했다.

택배 기사들은 주민들에게 “차량 진입이 안 돼 배송이 어렵다. 후문에서 찾아가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이 반발했지만 택배 기사 측은 일방적으로 출입 제한 통보를 받았다며 실버 택배나 아파트 내 거점 확보 등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아파트 측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택배량이 평소보다 곱절 가까이 많아지자 그들도 어쩔 수 없다는 동정 여론이 확산됐고, 결국 이 아파트들은 다시 제한적으로 택배 차량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2년 전 택배 대란 이후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차 없는 아파트’가 대부분인 신축 아파트에서 안전을 이유로 지상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택배 대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News1 DB./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News1 DB./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년 전엔 국토교통부가 직접 중재에 나섰지만 이젠 그마저도 소원해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택배 차량의 높이 2.5~3m)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 전에 건축됐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고 예외조항 역시 많다. 현재 국토부는 아파트와 택배업체 간 갈등에는 ‘민간에서의 갈등’이란 이유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대로 비에 젖은 택배 박스를 받아들 수도 있고, 수레를 끌고 땡볕에 나서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됐다.

그 불편함의 칼은 결국 택배 기사에게 향한다. 본사에서 택배 시스템과 방법에 대해 제시해줘야 하는데 이런 움직임 없이 현장에 나서는 택배 기사가 이른바 ‘욕받이’가 되는 셈이다.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실버 택배’, 별도의 이동 동선 마련 등 대안으로 꼽히는 안도 입주민대표회의나 아파트 측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실버 택배의 경우 택배 비용 일부를 정부·지자체의 지원으로 지급되는 만큼 국민 세금으로 택배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반발도 상당하다. 결국 택배회사와 아파트 측의 양보가 현재로썬 유일한 해결책이다.

한 택배기사 정모씨(33)는 “2년 전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업무 강도가 배는 되는 것 같다. 우리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아들이다. 조금만 더 배려해주셨으면 한다”고 씁쓸히 말했다.

발언하는 김태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발언하는 김태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청=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무소속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김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월 말 허위사실 공표 및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김 의원은 2010년 국무총리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낙마해 총리 후보자 신분인데도 유세에서 ‘국무총리 서리’를 지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총선 전 경남MBC 토론에서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고 발언해 정당 표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고발인은 “김 의원이 유세 현장에서 여러 차례 본인이 미래통합당 소속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고발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 결과 다행..반대 의견 많아 놀라
그린벨트 해제? 더 큰 투기 부를수도
부동산 불로소득, 체제에 위기 온다
국회의원에게 다음 편지는 ‘이자제한법’
권력형 성범죄, 가부장 문화 바꿔야
당대표 연대? “그럴 여유도 생각도 없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명(경기도지사)

“지옥에서 돌아온 것 같다”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나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말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나자마자 각종 이슈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어서 유력 대선주자로서 광폭행보를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직접 만나보죠. 이재명 지사님,

◆ 이재명>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 김현정>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지셨네요.

◆ 이재명> (웃음) 똑같이 말했는데 들리는 게 다른가 보군요.

◇ 김현정> 대법원 결정 나고 이제 한 나흘 지났는데 첫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는가 봤더니 안동에 부모님 산소 다녀오셨어요?

◆ 이재명> 네, 포천 돼지열병 방역현장에 갔다가 어머님, 아버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갔다 왔습니다.

◇ 김현정>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 이재명> 아무 말씀 안 하시더군요. 글쎄, 제가 참 안타까운 사연이 많아서요. 좀 다녀오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선고 직후 인터뷰에서 ‘그동안 지옥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뭐 지옥에서 벗어난 나흘, 기분이 솔직하게 어떠십니까?

◆ 이재명> 저는 사실 사법체제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서 불안하긴 하지만, 스트레스가 크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지 않으면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재명> 그런데 사실은 선고 결과를 보고는 조금 놀라웠어요.

◇ 김현정> 놀라웠다는 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 이재명> 의외로 반대 의견이 예상보다 많더라 라는 거 하나하고요.

◇ 김현정> 7:5. 5라는 숫자?

◆ 이재명> 네. 진짜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선고 전보다 가슴이 더 당기더라고요. (웃음)

◇ 김현정> 진짜 그러면 7:5가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판사들이 무죄 쪽에 손을 들어줄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 이재명>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전심 점심 때 11시 반, 12시 전에 밥 먹으러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물어봤어요.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친구는 “아침 먹었냐?” 이런 뜻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아침은 먹었는데 왜 아침 먹었다는 말을 안 했냐? 심지어 어제 저녁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왜 말 안 했냐? 너 아침을 먹었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침 안 먹었다고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 너 거짓말했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고등법원 판결이.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기 어려운 판결이어서 제가 배운 법률상식이나 이거에 비춰보면 설마 그러겠느냐 생각하면서도 최악의 경우라고 하는 게 너무 잔인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결론은 잘 나왔고요. 주말은 어머니, 아버지 뵙고 집에서 가족들하고 좀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 김현정> 홀가분해져서 그러신지 각종 정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계세요. 우선 부동산. 세제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급이 함께 가줘야 된다. 그런데 땅이 부족하다 해서 나온 얘기가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틀 해제 카드를 정부 당국이 만지작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훼손이다’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대하셨네요?

◆ 이재명> 네. 저는 이 보수정권들이 여러 가지 공과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큰 역할이나 기여는 그린벨트 보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개발 광풍이 불던 시대에도 이건 정말 잘 지켜왔거든요. 그린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 설명할 필요가 없고 문제는 공급정책 중에서도 신축 공급보다는 사실 신도시로 충분하기 때문에요. 신축 공급보다는 사재기 그러니까 비주거형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시장에 내놓으면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에 근접하거나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다 거의 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집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데 왜 반이 넘는 사람이 세를 사느냐. 이유는 단순하죠. 돈 버는 데 도움이 되니까. 투기 투자 자산화가 돼 있어서 이거를 투기 투자의 의미가 없도록 그냥 주거용으로만 쓰고 그 외에는 돈벌이에는 도움이 안 되도록 소위 불로소득을 환수를 다 하면 다 시장에 내놓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본질적인 해결방법이고요. 신축 아파트도 공급이 필요한데 서울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더군다나 강남의 핵심요지에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면 이게 가격 차가 너무 커서 분양가하고.

◇ 김현정> 주변하고.

◆ 이재명> 이게 사상 최대 로또가 될 것이고요.

◇ 김현정> 로또 분양? 로또 아파트?

◆ 이재명> 그러면 아마 전국이 들썩거리게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분양 자격이 있는 수도권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청약할 거예요.

◇ 김현정> 다 넣어볼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 이재명> 네, 그러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날 텐데 이렇게 분양이 광풍이 불게 될 테고 두 번째는 집은 주거 수단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투기투자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 김현정> 오히려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그쪽에다가 대량, 싸게 공급하면 그게 투기 수단이 될 거라고 보세요?

◆ 이재명> 투기자산화가 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게 되죠. 이것보다는 도심에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강북의 뒷골목이나 어려운 데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도시재정비를 정확하게 빨리 하고 용적률 올리고 용적률이 올라가면 개발이익이 많아서 투기가 일어날거다, 라고 걱정을 하니까 개발 이익을 예를 들면 장기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한다든지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기반시설을 잘 만들되 그 부담을 그 조합에다가 부담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 김현정>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

◆ 이재명> 다 환수하면 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올릴 땅이 부족해서라는 건데 그린벨트 말고 뭐 오래된 재개발 지역을 원하는 지역들.

◆ 이재명> 그렇죠. 도심을 재개발하면서.

◇ 김현정> 30~40년된 노후 아파트들, 이런 곳부터 건드리는 것이 그린벨트 건드리는 것보다는 낫다, 그 말씀이시군요?

◆ 이재명> 훨씬 낫죠.

◇ 김현정> 그럼 지금 검토 중이래요. 최종 입장은, 확정은 아니고 검토 중이라는데 철회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린벨트 해제의 계획은?

◆ 이재명> 아니, 검토 중이니까 철회라는 개념도 있을 수 없고요. 저보고 정부에 자꾸 각 세운다, 이런 얘기하는데.

◇ 김현정> 그런 얘기도 나와요.

◆ 이재명> 이게 확정안이라면 제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확정돼서 발표됐다면. 그거는 반대하고 비난하는 거에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은 논의 단계고 이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묻는 단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주거 정책 책임자로서 또 경기도 문제도 간단치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드린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게 테이블 위에 있다면 접었으면 좋겠다 그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SNS를 통해서 부동산정책에 대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월권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건 차치하고 추 장관이 제시한 ‘금융과 부동산이 분리돼야 한다.’ 이른바 금부 분리의견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이재명> 장관께서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한 축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의견 낼 수 있죠.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투기투자자산화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잘 모르시겠군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저도 잘은 모르겠어서 궁금했는데. 하여튼 궁금했는데 최근에 사모펀드가 아파트 한 동을 사들였다는 이런 식을 얘기하시는 건가.

◆ 이재명> 그럴 겁니다. 저도 사실 그 뉴스를 보고 놀라웠는데요. 가장 확실한 투자수단이 돼버린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재명> 이거는 정말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요. 저는 이게 정권의 위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체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부동산 문제 해결 못 하면 정권 위기 넘어서 체제의 위기까지 갈 수 있다고요?

◆ 이재명> 부동산 위기라기보다는 이게 일하지 않는 문화죠.

◇ 김현정> 불로소득.

◆ 이재명> 네, 불로소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불로소득에 매달리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는 거고요. 특히 토지와 같은 한정된 생산자원들이 특정 소수한테 집중될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 상황까지 갔다?

◆ 이재명> 갈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정권 넘어가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거 안정화 제대로 못 시키면?

◆ 이재명> 정권 얘기는 제가 드릴 바가 아니고 그건 단기간적인 문제여서요. 사람이 만든 문제라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여태까지는 정부의 정책이, 예를 들면 3가구 이상을 규제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실거주 중심으로 그게 1가구 1주택일지라도 실주거용이 아니면 징벌적 증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소위 요즘에 다 갭투자 하잖아요.

◇ 김현정> 많이들 하죠.

◆ 이재명> 아마 거기에 대해 추 장관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요.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은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게 하겠다.”

◇ 김현정> 그렇죠.

◆ 이재명> 1가구 1주택이 되더라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면 못 하게 막아야 되고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가 가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재명>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토지의 특성이. 그 불로소득을 실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최소한 100% 환수해야 됩니다. 그거만 확실하게 하면 되는거죠.

◇ 김현정> 대신 1주택 실거주일 때는 그때는 증시하지 마라는 의견을 밝히셨더라고요?

◆ 이재명> 징벌적 증세를 하면 안 되고. 그거는 1가구 1주택에 의해서 고가라는 이유로 압박하고 이렇게 제재하는 방식을 동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재명> 그거는 그다음 단계로 해야죠.

◇ 김현정> 부동산의 불로소득 이거 제대로 정리 못 하면 체제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도로 심각한.

◆ 이재명> 나라에 위기가 온다는 뜻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요일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한테 편지 쓰셨더라고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시켜달라’ 하소연시켰는데 이거는 경기도 차원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여러 번 인터뷰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지역에 있는 단체장이 중앙의원들 전원에게 일일이 편지로써 호소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드물고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인데. 혹시 이런 편지 또 쓰실 생각일세요?

◆ 이재명> 계속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계속할 생각이세요?

◆ 이재명> 왜냐하면 저희가 일일이 만나 뵙고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수술실 CCTV는 온 국민, 90% 가까이가 원하는 일인데 입법이 되지를 않습니다. 뭐 이유는 짐작하실 테고요. 이런 사안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러면 두 번째 편지는 뭘 구상하고 계세요? 이쪽 분야 이렇게, 크게 라도 뭘 구상을 하십니까?

◆ 이재명> 제가 두 번째 편지로 부탁드리려고 하는 건 소위 이자 제한법입니다.

◇ 김현정> 이자 제한법이요?

◆ 이재명>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자를 24%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박정희 정권 시대에 성장률이 10%일 때도 25%를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장률이 1%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시대에 24%까지 이자를 받게 하면 그 이자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과연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10% 이내로 최소한 줄여야 된다. 최대 상한을. 그리고 이 서민들의 금융문제에 대해서는 수천억 또는 수조원들을 그냥 무상으로 지급도 하는데 대출과 복지 중간에 복지적 대출을 해 줘야 된다. 소위 서민금융을 강화해야 된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자 제한법.

◆ 이재명>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되 세상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고리사채가 나라 망하는 징조 중의 하나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도 고민하시고.

◆ 이재명> 네.

◇ 김현정> 그런데 지자체장이, 지역의 지자체장이 이렇게 중앙의 국회의원한테 일일이 편지를 쓰는 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국회의원들이 조금,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왜 이래?” 이러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 이재명> 제가 앙원하는 것이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경기도민들, 저희가 불법 대부업 조사하고 처벌하고 500억씩 마련해서 이렇게 50만원까지는 무심사 대출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데도 도저히 방법이 안 나와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재명>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 김현정> 오죽 답답하면 중앙에서 나서달라 그 말씀. 이재명 경기지사 만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저희가 지금 굵직굵직한 거 여쭙게 많은데. 제가 당내 문제 하나, 지자체 관련된 문제 하나씩만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체와 관련된 문제들. 지자체에서 연이어서 권력형 성범죄 또는 의혹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터질 때마다 왜 이럴까 고민을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이 지사님도. 어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그거는 무슨 시설의 문제라든지 이런 단편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의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변화를 겪고는 있는데 더 많은 교육,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시스템 정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농담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정세균 총리께서 저하고 김경수 지사님 그리고 강경화 장관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대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세균 총리께서 강경화 장관님이 좀 늦게 오셨는데, ‘이 중간으로 앉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성차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 장관께서 유쾌하게 ‘아니, 아직도 성차별 있는 사회는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농담이죠.

◇ 김현정> 재미있게 넘어갔는데.

◆ 이재명> 사실 그런 대개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조차 약간만 벗어나면 성차별 또는 심하게는 성희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게 한 끗 차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이재명> 네. 미세한 차이인데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은 거의 살인적인 거죠. 이게 남성들이 느끼는 것과 여성들이 느끼는 게 똑같은 걸 두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마치 고부간 갈등 비슷하죠. 똑같은 상황을 놓고 전혀 다르게 느끼는.

◇ 김현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더 민감해져야 한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제가 경기도 공직자들한테도 그러고 저 자신한테도 ‘여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마라, 아예. 똑같은 사람이다.

◇ 김현정> 여성, 남성 구별. 그 단어조차 쓰지 마라?

◆ 이재명> ‘여성이니까’ ‘여성은’ ‘여성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아예. 똑같이.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재명>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 김현정> 쉽지 않죠.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그 한 끗 차이가 큰 차이인지를 공직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

◆ 이재명>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당에서는 4월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에 대해서 후보자를 내느냐 마느냐 가지고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고라도 내야 한다 후보를. 왜냐하면 여당의 어떤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제가 답하기 어려운 것만 다 물어보셔서. (웃음)

◇ 김현정> 답하기 어려운 거라서 질문드립니다. (웃음)

◆ 이재명> 그래서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서요.

◇ 김현정>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 이재명>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피하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물어보시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저는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얼마에 팔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폭등해서 누가 2배로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냥 옛날에 계약한 대로 팔죠. 신뢰가 중요하니까. 몇 배가 남는 걸 버리는 게 장사꾼입니다.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안 믿잖아요. 또 거짓말하는구나.

◇ 김현정> 그렇죠.

◆ 이재명>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 김현정> 당헌당규에 썼죠.

◆ 이재명> 그러면 지켜야죠. 저는 이런 상황을 상상을 못 했죠. 그렇다고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재명> 그러면 저는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그러면 손해가 상당할 수도 있을 텐데?

◆ 이재명> 엄청나죠.

◇ 김현정> 대선까지 연결되는 보궐선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말입니다.

◆ 이재명> 우리 당원이나 아니면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보시면 저를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냐 하시겠지만 당연히 엄청난 손실이고 감내하기 어려운 게 분명한데 그래도 우리가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면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요. 무공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이재명> 두 번째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정치적으로. 그러면 저는 당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그다음에나 겨우 규정 바꾸고 그건 당연히 내부적으로 당연한 일이고 규정 바꿔준다고 될 일은 아니고 국민한테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내지 말아야 한다 신뢰의 문제다. 장사꾼도 이렇게 장사 안 한다, 그 말씀. 지금 당대표 경선 얘기 나온 김에 김부겸 후보와 이재명 지사님이 연대할 거라는 보도가 솔솔 나오더라고요. 김부겸 후보한테 이 질문을 기자들이 했더니 NCND 긍정도 부정도 안 하셔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 이재명>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로서는 선거에 개입하면 도움이 아무한테도 안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제가 공개적으로 지원을 하면 김부겸 후보님한테 도움이 되겠나.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쪽에서도.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도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그게 제 개인적으로나 또 당 전체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엄청난 큰 자리도 아니고.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되시더라도 6개월 10일이라고 하나요?

◇ 김현정> 한 7개월 돼요.

◆ 이재명> 그 정도면 6개월 잠깐 넘을 정도 이렇게 하신다는데 뭐 그게 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 김현정> 그런 생각은 없다?

◆ 이재명> 제가 그럴 여유도 없고요.

◇ 김현정> 여유도 없고 생각도 없고 득도 안 될 거다?

◆ 이재명>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도정하기도 바쁜데 그런 것까지. (웃음)

◇ 김현정> 깨끗하게 정리하시네요. 이거 참 질문 한 3~4개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저희가 큰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이거 안 되는데 (웃음)

◇ 김현정> 대선 얘기는 질문을 드려봤자 답 안 나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질문. 이재명에게 이낙연이란?

◆ 이재명> 뭐 훌륭한 분이시죠. 저는 뭐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그분에게도. 예를 들면 저는 이 추세들이 잘 지켜지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못 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진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절반까지밖에 못 갔거든요. 지금 이 지역색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해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역색을 없애라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 이재명> 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이재명> 그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아니, 지역색을 없애…

◆ 이재명> 지역주의가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맞은 거죠.

◇ 김현정> 아니, 이낙연 의원은 호남 출신이시고.

◆ 이재명>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죠.

◇ 김현정> 아. 호남 대통령.

◆ 이재명>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충청하고 손을 잡아서 겨우 집권하셨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재명>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고질적인 병폐가 지역주의고 그런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것을 넘어서 경상도 표까지.

◆ 이재명> 그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역주의가 사라지는 기회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가 대통령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재명> 아니, 그것도 정말로 좋은 길이라는 거죠.

◇ 김현정>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지금 해석들이 막 분분하게 여러 분들 써주시는데 이재명 지사님은 경상도, 이낙연 의원은 호남. 두 분이 민주당에서 함께 경쟁하는 것이 참 좋은 구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지역주의 타파?

◆ 이재명> 참 어려운 얘기여서 그것까지만 하시고요. 이게 자꾸 오해를 낳더라고요.

◇ 김현정> 자꾸 이렇게 아리송하게 답변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 부분. 대선 얘기만 나오면 항상.

◆ 이재명> 제가 전에 선의로 한번 얘기를 한 게 반대로 분석이 돼서, 예를 들면 말이란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 부분을 떼면 전혀 다른 뜻이 되잖아요. 제가 재판받고 있는 것처럼 그 전체를 봐야지 강제로 불법적으로 입원시켰냐. 이런 취지로 물어봐서 그게 아닙니다. 진단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말했습니다. 했더니 너 왜 지시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그 부분을 떼어내니까. 그런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여하튼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서는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이재명>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 김현정> 이 지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 이재명> 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이재명> 고맙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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