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파워볼게임 파워볼엔트리 파워볼엔트리 다운로드 베팅사이트

2주택 이상 고위공무원 속속 주택 처분..부동산 두고 관가 술렁
학계 “잘했다” “소용있나” 의견 엇갈려..부동산 정책 실효성 높여야

2020.7.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020.7.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라는 초강력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관가가 ‘주택 처분’으로 인해 술렁이고 있다.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처분을 지시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불호령’이 떨어진 이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재부 차관에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주택자’가 되기 위해 줄줄이 주택 매각에 나서면서다.파워볼엔트리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위공무원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이러한 조치의 효과를 두고선 학계 의견이 엇갈린다. 먼저 고위공무원들의 대대적인 주택 처분으로 시장의 집값 상승 기대를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무원들이 정작 집 많으면 누가 정책 믿겠나…부동산 잘 팔았다”

13일 <뉴스1>은 강성진 고려대·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김소영 서울대·성태윤 연세대·하준경 한양대 교수(가나다순)에게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처분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게임이론’의 측면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을 설명했다.

하 교수는 “중앙은행 총재도 보수적이고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성향의 인물이 임명되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공직자들 가운에서도 다주택자가 많다면, 시장은 공무원들 본인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 부동산 부양책을 쓸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정책 당국자들이 다주택자에게 유리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선 ‘공무원들이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 집값을 떨어뜨리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이 안전 자산으로 취급 받으면서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실제 청와대와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 3명 가운데 1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등 939명에 대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관련 정책집행기관인 기재부는 54%로 강남 3구 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국은행 50%, 국토부 34% 등의 순이었다.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 중에는 국세청이 80%, 공정위 75%, 금융위 69%, 대검 60% 순이었다.

하 교수는 “게임이론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집을 팔면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 ‘유인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며 “고위공무원들이 집을 판다면 시장에 더 이상 부동산으로는 돈을 못 번다는 강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들이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고 본다”며 “특히나 부동산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공무원들은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주식보유가 제한되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 교수는 “주식거래를 막는 조항에서 볼 수 있듯 부동산 역시 정책 당국자들이 부동산을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도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주택을 처분한다면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다만 자율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며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시장 영향은 ‘글쎄’…공무원 몇 명 집 판다고 변화 있을까

그럼에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처분이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파워볼실시간

김소영 교수는 “공무원 몇 명이 집을 판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다”며 “어떻게 보면 집을 사고파는 것은 본인 마음이며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본인 스스로 집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도 “공무원들이 집을 팔정도까지 갔다는 것은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만약 집값이 내렸다면 팔지 말라고 해도 집을 처분해야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들이 이번에 처분하는 주택이 몇 채나 되겠나”라며 “이들이 처분하는 주택이 몇천채가 된다면 몰라도, 이들 일부가 처분한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이 따라서 집을 팔지는 않을 것 같으며 부동산 시장에 집을 팔아야 한다는 커다란 신호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고위공무원들까지 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부총리가 주택을 처분하면서 18개 부처 40명의 장차관 중 다주택자는 12명(장관 7명, 차관 6명)이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주택자다. 차관중에서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3주택, 고기영 법무부 차관, 정병선 과기부 차관, 윤종인 행안부 차관 등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며 “공직자들에게 집을 팔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그것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정책의 실패가 현재 상황을 만든 것”이라며 “이는 공무원들이 주택을 팔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며 정책 실패를 먼저 인정하고 정책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냈다.

◇초부유층 놔두고 중산층만 ‘비명’…세입자 압박 결과 이어질 수도

고위직 공무원들의 주택 처분보다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권 교수는 “정부가 정작 빌딩 보유세에 대해선 다루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를 보유한 중산층만 힘들어지고 정작 빌딩을 보유한 초부유층은 정책의 대상에서 비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혼부부나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여력이 많은데도 이러한 조치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서민들만 집을 못사고 있다”고 했다.

성 교수는 정부의 이번 양도소득세 강화를 두고 “양도세가 인상되면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올려 받는 식으로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려 할 것”이라며 “결국 주택을 갖지 못한 세입자를 압박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올린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 하락보다는 전세 인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잘못하면 이번 정책의 후유증이 클 수 있다”고 했다.

하 교수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아니면 버티기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경제는 물론 정치적 상황을 다차원적으로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진전 상황은 물론 다음 정권이 교체될지 여부 역시 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SEN=이승우 기자] 손흥민만 만나면 루이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토트넘은 13일(한국시간) 새벽 영국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서 열린 2019-2020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35라운드 아스날과 경기에서 2-1로 역전승을 거뒀다.    파워볼

손흥민은 0-1로 뒤지던 전반 19분 동점골로 리그 10호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부상으로 이탈한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어 후반 36분 알더웨이럴트의 골을 어시스트하며 리그에서 10골 10도움 대기록을 달성했다.

승리를 추가한 토트넘은 승점 52로 아스날(승점 50)을 제치고 8위로 점프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클럽대항전 출전을 위한 마지막 희망을 이어갔다.

루이스는 손흥민만 만나면 악몽에 빠진다. 1-0으로 아스날이 기선을 제압한지 3분 만에 손흥민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루이스는 이번에도 손흥민의 빠른 스피드에 무력하게 골을 내줬다. 

전반 19분 손흥민은 콜라시나츠의 백패스를 끊어냈다. 루이스가 바로 따라붙었지만 손흥민의 빠른 스피드를 이겨내지 못했다. 루이스에 이어 골키퍼까지 따돌린 손흥민은 깔끔한 칩샷으로 리그 10호골을 터뜨렸다. 

루이스에게 손흥민은 그저 악몽이다. 지난 2018년 11월 첼시 소속이던 루이스는 손흥민의 빠른 드리블 돌파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하프라인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조르지뉴를 스피드로 따돌린 후 루이스의 다리 사이를 통과시키는 넛맥으로 골키퍼아 일대일를 기회를 만들어 득점을 터뜨렸다.

이 정도면 손흥민 트라우마라고 해도 될 정도다. 손흥민에게 혼쭐이난 루이스를 지켜본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전문가 매튜 업슨은 “부주의한 수준을 넘어섰다”라며 “루이스는 다시 한 번 손흥민 뒷꽁무니만 쫓았다.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슨은 “손흥민은 재빨랐고, 공을 향해 달려들었다. 선물과도 같은 골”이라며 칭찬했다.

루이스는 동점골 뿐만 아니라 역전골을 허용할 때도 굴욕을 맛봤다. 손흥민의 예리한 코너킥이 올라올 때 알더웨이럴트의 움직임을 막지 못해 골을 내줬다.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난달 정부와 금융당국 등 각종 부처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내놓는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예고했다. 이에 ‘일수’나 불법 대부업체들은 현지 광고를 피하고 인터넷이나 SNS 등지로 숨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금융당국들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중 가장 핵심 내용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24%에서 6%로 제한하는 것으로, 당국에서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들의 영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전단지가 사라진 청량리 시장 풍경. 사진=김동운 기자 
불법사금융 전단지가 사라진 청량리 시장 풍경. 사진=김동운 기자 

◆‘대출 찌라시’ 넘쳐나던 청량리, 대부분 사라졌지만…“일시적 효과일 뿐”

불법사금융 전단지, 일명 ‘일수 찌라시’들로 몸살을 앓아왔던 청량리는 놀랍게도 전단지들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 9일 청량리역 인근과 청량리 청과시장 상인들은 지난달부터 전단지를 돌리는 오토바이들이 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청량리역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는 불법 대부광고지가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모 씨는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새벽과 저녁 사이에 일수 전단지가 6개에서 7개 이상 출입문 앞에 무단으로 던져지곤 했다”라며 “하지만 지난달부터 일수 전단지들이 점점 줄어들더니 새벽에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보이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량리역을 비롯해 주변의 청과물시장의 바닥에는 불법 대부광고지들이 자취를 감췄다. 쓰레기를 모아놓는 곳에서 한 두장 정도 발견할 수 있을 뿐, 오전부터 저녁 즈음까지 전단지를 던지는 오토바이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일수 전단지는 쓰레기장에서 한두개 정도 찾아볼 수 있었다. 사진=김동운 기자
일수 전단지는 쓰레기장에서 한두개 정도 찾아볼 수 있었다. 사진=김동운 기자

10년이 넘도록 청과물시장 뒤에 위치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황모 씨는 불법 대출광고가 사라지긴 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일거라고 내다봤다. 황모 씨는 “새벽마다 가게 인근을 청소하는게 일상인데, 지난달 즈음부터 찌라시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라며 “다만 단속을 강화하는 기간에만 잠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던 경우가 일상다반사여서 이번에도 잠시만 줄어드는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들은 평상시에는 적극적으로 광고물을 뿌려대면서 영업을 하다가, 집중 단속이 예고된다면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만 관리하면서 단속을 피하는 행태로 운영된다”라며 “이를 금융당국이 얼마나 잘 단속하고 관리하는지가 이번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성패의 유무가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벌’ 경고해도 활개치는 ‘SNS 불법 대출’…미성년자 피해 우려

이처럼 현장에서의 불법사금융은 금융당국의 계획대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SNS를 비롯해 인터넷, 카카오톡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사금융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소액, 재태크, 불법 도박 등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연 수백%에서 수천%까지 갈취하는 악질 불법사금융 업체들도 등장하며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트위터․페이스북 등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 등지에는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채 ‘○○티켓,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휴대폰 소액결제 ▲미성년자도 이용가능 ▲OO정식 인증업체 ▲비밀 보장 등을 내세우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미성년자들을 유혹하는 불법사금융 광고. 사진=김동운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미성년자들을 유혹하는 불법사금융 광고. 사진=김동운 기자

이에 기자가 직접 불법사금융 업체와 상담을 해 봤다. 아래는 해당 내용을 재구성한 대화다. 

기자 : 상담가능한가요? 학생인데, 50만원 정도 현금이 필요해서 휴대폰 결제로 받을 수 있습니까?

불법업체 : 학생도 됩니다. 정책과 비정책이 있는데, 한도가 다릅니다. 정책(소액결제 가능 유무)이 없으시면 소액결제하고 구글(구글 플래이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자 :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기록에 남지는 않죠? 

불법업체 : 우선 확인해봐야 아는데 10%에서 20%입니다. 입금할 때 수수료를 제하고 들어가구요, 대출한 기록은 안 남고 소액결제 들어간 것만 통신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기자 :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불법업체 : OO으로 카카오톡 친구추가 해주시고요, 이름 생년월일 통신사 핸드폰번호 입금받을 은행 예금주 및 계좌번호를 보내주시면 바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된다는 것을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혹하고 있다. 사진=김동운 기자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된다는 것을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혹하고 있다. 사진=김동운 기자

이후 정보유출을 염려해 해당 불법업체와 연락을 끊었지만, 몇 가지 개인정보 및 핸드폰번호만 있다면 미성년자들도 쉽게 대출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자, 연체료 대신 수수료나 수고비 등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연 단위로 환산할 경우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월등히 넘어가는 수천% 이상의 고금리 사채인 것이다.

또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알아낸 개인정보를 토대로 가족에게 통보한다는 등의 불법 추심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 금융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영업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업체들을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 등과 연계해 홈페이지 차단, 수사 협조 등 다각도로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 등 금융소비자들도 해당 대출이 불법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해당 대출들을 절대 이용하지 말고, 만약 이용 후 피해가 발생한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정책의 지속성과 적극적인 단속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원장은 “수요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불법사금융 업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피해를 양산해 왔다”며 “적극적인 불법금융 단속과 함께 정부와 합법적인 금융사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온라인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불법사금융들의 경우 추적과 검거가 힘들다 보니 꾸준한 모니터링과 차단이 현재로선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온라인상에 숨어서 영업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업체들이 지쳐 떨어져 나갈 때까지 적극적인 당국의 관심과 차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TN스포츠=반진혁 기자]

1골 1도움으로 팀 승리를 이끈 손흥민에게 찬사가 이어졌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두 번째로 10-10을 기록했다.

토트넘 홋스퍼는 13일 오전 0시 3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아스널과 2019-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35라운드 경기에서 2-1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결과로 리그 3경기 무패 행진과 함께 순위를 8위로 끌어올렸다.

손흥민이 해결사로 등장했다. 아스널에 선제골을 내줘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반 18분 팀에 동점골을 안겼다. 시드 콜라시나츠의 패스 미스를 활용해 감각적인 칩슛으로 경기의 균형을 맞췄다.

골맛을 본 손흥민의 움직임은 활발했다. 공격을 진두지휘하면서 계속해서 아스널을 위협했다. 조력자 역할도 자처했다. 후반 35분 코너킥 상황에서 토비 알더베이럴트의 역전골에 도움을 보탰다. 이번 시즌 리그 10-10을 달성하는 순간이었다.

영국 지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콜라시나츠의 패스 미스를 캐치한 후 달려가 훌륭한 칩슛으로 득점을 성공시켰다”며 “알더베이럴트의 골을 도왔다”고 활약상을 조명했다.

이어 “1골 1도움, 손흥민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라고 극찬했다.

교통단속 카메라 성능 검사 위해 일부러 신호위반
도로교통공단 직원 2명 있었지만 사고 막지 못해
도로교통공단 “검사를 의뢰한 업체가 사고 책임”
인수검사 지침서에 안전요원 배치 등 명시

[앵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카메라 설치 등 전국적으로 교통단속장비 설치가 크게 늘었는데요.

이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성능 검사를 하는 곳이 도로교통공단입니다.

그런데 장비 검사 과정에서 제대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어이없는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왔지만 교차로 왼쪽에서 차 2대가 신호를 위반해 지나갑니다.

잠시 뒤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오른쪽에서 또 다른 차가 나타나 부딪칩니다.

이 사고로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차에 타고 있던 세 딸 중 한 명이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단속장비 설치업체 직원.

신호를 위반한 차들의 운전자들도 같은 회사 소속이었습니다.

교차로에 새로 설치한 교통단속 카메라의 성능 검사를 위해 일부러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검사를 위해 투입된 차는 모두 6대로 3시간 넘게 사고가 난 이곳 교차로 구간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속 카메라 성능검사 현장에는 도로교통공단 직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공단 측은 처음에 안전 조치가 이뤄진 환경에서 검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 화면과 피해자 진술, 출동한 경찰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사고를 막을 안전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피해 운전자 : 적어도 몇백 미터 전에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수신호를 해준다거나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경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비를 할 수 없었어요.]

도로교통공단 측은 카메라 설치 업체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아 진행한 것이라서 사고 책임은 업체가 진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관계자 : 인수 검사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현장 (안전) 조치도 업체에서 하게 돼 있고, 검사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으면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거로 해서….]

하지만 공단이 증거로 제시한 ‘고정식 교통단속장비 인수검사 지침서’에는 검사 현장에 안전요원 배치 같은 안전조치를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안전 관리 책임이 공단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단속 카메라 설치업체의 업무상 과실 여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