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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집행유예 4년 선고..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

한서희 인스타그램 © 뉴스1
한서희 인스타그램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난 2017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25)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파워볼실시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최근 한씨를 대상으로 마약 반응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관찰소는 이에 따라 법원에 한씨의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한 상태다.

한씨는 지난 2017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마약류 관련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관찰 대상자를 만나 마약 양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대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한씨는 2016년 10월 9~14일 인기 아이들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3)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마약 판매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씨가 등장했고, 이후 추가 수사과정에서 최씨의 대마 흡연 사실이 적발됐다. 최씨는 대마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한씨가 가져온 것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한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2년 책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구구절절 사과
장례 조용히 치르고 조의금 받지말라 당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 7시간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시청 시장실 앞에 환하게 웃고 있는 박 시장의 사진이 보이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 7시간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시청 시장실 앞에 환하게 웃고 있는 박 시장의 사진이 보이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돌연 잠적한 뒤 10일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18년 전 가족에게 미리 유언을 남겼었다. 2002년 박 시장이 쓴 책에 수록된 내용으로 자식들과 아내에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파워사다리

박 시장은 “유산은커녕 생전에도 너희의 양육과 교육에서 남들만큼 못한 점에 오히려 용서를 구한다”며 사과로 유언장을 시작한다.

박 시장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평생 농사를 짓고 소를 키워 자신을 뒷바라지했다고 묘사하며, 정직함과 성실함을 큰 유산으로 남겨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집 한 채 마련해주지 못하고 세간조차 제대로 사주지 못하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라며 “그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이 아빠에게도 왜 없겠냐마는, 그래도 그런 능력이 안되는 나를 이해해다오”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너희가 아무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거창한 부모를 가지지 못했다 해도 전혀 기죽지 말아라”라며 “첫 출발은 언제나 초라하더라도 나중은 다를 수 있다. 인생은 긴 마라톤 같은 것”이라고 적었다.

박 시장은 아내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유언을 남겼다. 박 시장은 “평생 아내라는 말, 당신 또는 여보라는 말 한마디조차 쑥스러워 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아내라고 써 놓고 보니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참 잘못했다는 반성부터 앞선다”며 “행복이나 평온 대신 인권 변호사와 시민 운동가로서의 거친 삶을 옆에서 지켜주느라 고되었을 당신에게 무슨 유언을 할 자격이 있겠냐”고 사과했다.

박 시장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게 또 하나 있다”며 “아직도 내 통장에는 저금보다 부채가 더 많은데 내 생전 그건 어떻게든 다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박 시장은 용서와 함께 여러 부탁도 남겼다. 이제껏 소중히 모은 책들을 대학도서관에 기증해줄 것과 자신의 신체를 생명나눔실천회에 기증해줄 것, 시신은 화장을 해서 부모님 옆에 뿌려줄 것도 당부했다.

조용한 장례식도 당부했다. 박 시장은 “내 마지막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에게 조의금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내 영혼은 그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반가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 총 236만2000장 공급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2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02.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2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0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가 종료해 12일부터는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약국·하나로마트·우체국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KF 인증 마스크를 제한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이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다.파워볼사이트

식약처는 10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 총 236만2000장을 공급한다.

이날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등이다. 중복 구매 금지나 구매 수량 제한 등 조처는 8일부터 해제됐다.

식약처 양진영 차장은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볼경우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수소인터뷰 관련 차담회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박원순 서울시장 수소인터뷰 관련 차담회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실종 1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하루 전날, 박 시장의 최측근들이 전직 비서로부터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대책 회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자리에서는 시장직 사퇴 등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전직 비서 A씨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8일 밤 박 시장의 최측근들은 한 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서울시 젠더특보가 참석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사의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8일 변호인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 비서 업무를 시작한 이후부터 박 시장이 메신저를 통해 개인적 사진을 보내왔으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 시장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

그러나 성추행 고소 건과 박 시장의 사망 사이에 개연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고소장 접수 이튿날인 지난 9일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오전 10시 44분쯤 시장 관사를 나와 10시 53분쯤 명륜동 와룡공원으로 향했다. 오후 5시쯤 박 시장의 딸이 실종신고를 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10일 오전 자정쯤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더 많아..용기 내 고소”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 소식이 알려지기 전인 어젯(8일)밤에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소한 사람은 박원순 시장의 비서로 알려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속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민경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건 어젯밤입니다.

박 시장 비서로 일했던 A씨가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고, 곧바로 오늘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비서 일을 시작한 이후로 성추행이 이어져 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신체 접촉 외에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왔다고도 A씨는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시장과 A씨 대화는 주로 텔레그램으로 이뤄졌으며 A씨는 박 시장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 본인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하지 못한 가운데 본인이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경찰은 A씨 조사 이후 참고인들을 더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박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박 시장이 자신의 피소 사실을 알아차렸는지 피소와 실종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아직 고소인 진술만 이뤄진 상태고 서울시는 피소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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