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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0명·전남 2명 감염..감염경로는 오리무중

광주지역에서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광주고시학원 건물이 폐쇄돼 있다. 2020.7.8/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지역에서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광주고시학원 건물이 폐쇄돼 있다. 2020.7.8/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동구에 위치한 광주고시학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집단감염지로 떠오르고 있다. 최초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광주를 넘어 전남으로 감염세가 확산하는 양상이다.홀짝게임

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광주고시학원 관련 확진자는 광주 10명, 전남 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광주고시학원 최초 감염자인 117번 확진자와 접촉한 9명(124, 125, 127, 128, 130, 134, 138, 140, 144)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전남 29번과 30번이 광주 117번과 함께 수업을 들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하지만 광주고시학원발 최초 감염원으로 분류되는 광주 동구 산수동에 거주하는 117번 확진자(40대 여성)의 감염경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간 광주지역에서는 방문판매업체가 입주해 있는 금양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광주사랑교회, 일곡중앙교회, 한울요양원, CCC아가페실버센터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모양새로 주요 감염지가 특정된 상황이었다.

그러다 지난 6일 117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광주고시학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연일 학원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특히 공동생활권인 전남에서는 영암 금정면장인 전남30번 확진자가 전남도청 공무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30번 확진자와 골프라운딩을 한 전남도 공무원 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도내 첫 공무원 확진자 발생에 전남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추이는 지난달 27일 4명을 시작으로 28일 4명, 29일 3명, 30일 12명, 7월1일 22명, 2일 6명, 3일 8명, 4일 16명, 5일 7명, 6일 6명, 7일 8명, 8일 15명이다.

감염경로별로는 금양오피스텔 관련 30명, 광주사랑교회 37명, 일곡중앙교회 19명, 광륵사 7명, 광주고시학원 10명, 조사중 5명, 해외유입 3명이다.

연령대별로는 10대 미만 3명, 10대 2명, 20대 4명, 30대 8명, 40대 15명, 50대 26명, 60대 32명, 70대 14명, 80대 3명, 90대 4명이다.

하버드 총장 “대면수업 강요 압력일뿐..학업 계속할 수 있게 할 것”

하버드대 도서관 앞의 모습. [AP]
하버드대 도서관 앞의 모습. [AP]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100% 온라인 수강하는 유학생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제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동행복권파워볼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8일(현지시간) 원격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을 담은 이민당국의 새 조치 시행의 일시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이 문제삼은 것은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발표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이다.

SEVP 개정에 따라 오는 가을 학기에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고, 신규 비자도 받을 수 없다.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면 미국에서 쫓겨나며, 만약 학기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완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에 따른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는 연방정부가 대학들에 대면 수업 재개를 강요하려는 압박 노력일 뿐이라고 이들 대학은 비판했다.

절차적으로는 ICE가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았고, 개정안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미리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과 교수 등에 대한 건강과 안전 염려를 무시하고 대학들에 강의실을 열어 대면 수업을 하라고 압력을 넣기 위해 고의로 계획한 것”이라며 “7월 들어 미국에서 30만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나오는 등 매일 최다 기록을 세우는 시기에 나온 조치”라고 비난했다.

배카우 총장은 “우리는 이번 소송을 강하게 밀고나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미 대학에 다니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이 추방 위협을 받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8일 승인했다.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5일 만이다. 요청안은 이날 국회로 제출됐다.파워볼게임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과 아들 등의 재산을 합쳐 총 10억75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으로 배우자 명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2억3100만원)와 어머니 명의로는 충북 충주시 아파트(9100만원)를 각각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억8872만원, 4억884만3000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고 적었다. 자신 명의의 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1981만원), 아들 명의의 채무(3000만원) 등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수형 전력이 있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병역법시행령 136조 1항은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한해 병역을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들은 2016년 3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 현역 면제됐다.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총 17억7385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14억7000만원)를 신고했고, 예금은 3억9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적었다. 1000만원 상당의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도 포함됐으며, 채무는 2019년식 제네시스 G90에 대한 리스 금액 9683만원과 사인간 채무 5000만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육군 병장으로 1967년 만기 제대했다. 박 후보자는 두 딸이 1994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신고했다. 각각 1983년, 1985년생인 두 딸은 11세과 9세 때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들은 현재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2019년 외감대상 한계기업 전년比 17.8% 늘고, 소속 종업원 수 22.0% 증가
한계기업 종업원 수, 일년 만에 중소기업 1.5만명·대기업 3.3만명 늘어
2019년 거래소 상장 한계기업 전년比 증가율, 일본-한국-대만-중국 順
재무구조 악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 위해 기촉법 개선 후 상시화 필요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글로벌 저성장, 제조업 경기둔화, 불확실성 확대로 재무적 곤경기업과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 추세였던 가운데, 팬데믹 이후 각국 기업의 파산신청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국내기업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한계기업이 급증했음을 지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따른 기업 부실 증가로 구조조정 확대 가능성

팬데믹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소비심리 위축, 글로벌 교역 감소에 따른 기업의 실적 악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의류브랜드 제이크루(5월4일), 백화점체인 니먼 마커스(5월7일)와 JC페니(5월15일), 렌터카 업체 허츠(5월22일)가 파산을 신청했다. 일본은 패션업체 레나운(5월17일)이 파산한 데 이어 일본 데이코쿠 데이터뱅크는 올해 일본의 기업파산건수가 1만 건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독일 알리안츠는 전세계 파산 기업이 지난해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 보고서는 부실기업 누적과 기업구조조정 지연이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생산성 저하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가 재무곤경 기업에게 더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수요의 증가를 대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9년 외감대상 한계기업 전년대비 17.8% 늘고, 소속 종업원 수 22.0% 증가

보고서는 2015~2019년 기간 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764개사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이 지속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기업을 의미) 수는 3011개사로 ’18년 2,556개사 대비 17.8%(+455개) 늘어났으며,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2019년 26만6000명으로 2018년 21만8000명에서 22.0%(+4만8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한 해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여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해 고용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기업규모 별로 살펴보면, 한계기업 수는 대기업이 2018년 341개사에서 2019년 413개사로 1년 만에 72개(+21.1% 증가), 중소기업은 2213개사에서 2596개사로 383개(+17.3%)가 늘었다.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는 대기업은 2018년 11만4000명에서 2019년 14만7000명으로 3만3000명(+29.4%), 중소기업은 10만4000명에서 11만9000명으로 1만5000명(+14.1%)이 증가했다. 이는 한계기업 수는 중소기업에서 크게 늘었지만, 소속 종업원 수는 고용인원이 많은 대기업에서 더 크게 증가했을 보여준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상장사 한계기업 전년比 증가율, 일(33.3%), 한(21.6%), 대만(11.5%), 중(9.6%) 順

보고서는 세계 주요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개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상장사 한계기업 수는 2018년 74개사에서 2019년 90개사로 늘어나 전년대비 21.6% 증가해 일본(+3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각 국의 전체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2018년 10.6%에서 2019년 12.9%로 2.3%p 증가해 20개국 중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가별 상장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은 한국이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최근 한계기업 수의 증가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18년 대비 ’19년 한계기업 증가율 상위 국가는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순으로 아시아 제조업 중심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재무구조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재무구조 악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 위해 기촉법 개선 후 상시화 되어야

보고서는 재무구조 악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제도개선과 상시화를 주장했다. 2001년 외환위기 이후 한시법으로 도입된 기촉법은 위헌 논란, 관치금융,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현재 제6차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상시화가 되지 못한 채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필요로 인해 일몰연장, 일몰 후 재도입 등으로 지속돼 왔다. 보고서는 회생절차를 이용 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과 불필요한 고용축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촉법을 개선함과 동시에 상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사업재생 ADR이 활용하는 제3의 중립적 전문가 위원회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 경영자의 워크아웃을 활용할 인센티브로써 회생절차 내 도입된 DIP제도(Debtor in Possession)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이후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마련해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 김윤경 연구위원은 “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의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나치’ 비난했던 멕시코 대통령도 트럼프 칭찬..”식민지처럼 대하지 않았다”
캐나다 총리 불참에 트럼프 USMCA 자축연 목표엔 차질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백악관에서 두 번째로 외국 정상을 맞이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다.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하는 미국과 멕시코 대통령 [AFP=연합뉴스]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하는 미국과 멕시코 대통령 [AFP=연합뉴스]

이번 회담은 미국이 경제정상화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에 맞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달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신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지난 1일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분야의 치적으로 꼽고 있다.

이런 분위기 탓인 듯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멕시코를 “소중한 파트너”라고 부르고 양국의 경제·안보 관계가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다고 극찬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더 밀접한 적은 없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멕시코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달가운 지도자만은 아니었다. 그는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가 하면, 멕시코 출신 이민자를 강간범이나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언사로 멕시코의 반발을 샀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해 ‘신 나치주의자’라고 비난하고 국경장벽 계획에 대해서도 ‘위선과 잔인함의 기념물’이라고 혹평했다.

하지만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그는 취임 후 무역이나 중남미 이민자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평가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과 그 비슷한 것들을 기억하는 대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해와 존중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또 “가장 감사히 여기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권을 침해하는 어떤 것도 부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당신은 우리를 식민지처럼 대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점이 미국의 대통령이 친절과 존중으로 우리를 대했다고 미국 국민에게 말하기 위해 내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라고 발언했다.

양국이 과거 불편한 기억을 잊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데 방점이 찍혀 있지만 듣기에 따라선 멕시코를 자극할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일 수도 있다.

그의 미국행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자 트럼프 대통령과 첫 대면일 정도로 상징성이 있다. 따라서 멕시코에서는 미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면담 일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는 비판론도 나왔다.

공동선언 서명한 미국과 멕시코 대통령 [UPI=연합뉴스]
공동선언 서명한 미국과 멕시코 대통령 [UPI=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은 “멕시코 대통령은 한눈에 봐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통점이 없다”며 “그러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과 상업적 관계 유지를 우선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두 정상은 경제나 마약, 이민에 관한 차이는 대체로 얼버무리고 넘어갔다”며 “관세 위협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까지 초청해 USMCA 자축의 장으로 만들려 했지만 트뤼도 총리가 불참 의사를 밝혀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이틀간 일정도 하루로 단축됐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 6일 캐나다 의회 개회 및 각료회의 등 국내 일정을 사유로 들었지만 미 행정부가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재부과할 조짐이라는 보도 등 다른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USMCA를 축하하기 위해 별도의 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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